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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0]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18조의 3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환전업 금지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 등은 고포류의 경우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일체 MMO의 경우는 불법 내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한 작업장 생산 분에 한하여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256&category=102&subcategory= 문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첨부된 시행령 소개(아래)글은 -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와 같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게임머니 및 이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등 여타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
[070405] 오토 판매상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내용의 변천 이 달(2007. 4.) 선고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판결문의 범죄사실은 검찰 기소사실과 대동소이한 바, 그 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져 소개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1’ 게임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이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리니지 게임 회원 약관 ..
[070405] 계정도용 관련 MMORPG 운영사 상대 손배소 결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87826 언론사가 뽑은 제목 '해킹당한 게임아이템, 회사책임 없다” 은 좀 과격하고 부정확합니다. 판결이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일반 명제처럼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만,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패소' 정도가 무난하다 보입니다. 위 판결은 저도 어제야 비로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사건명과 달리 '약관무효청구' 부분은 소송도중 원고측이 철회하였나 보이고, 최종 쟁점은 해킹 방지의무 소홀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이템 등이 소실되었는가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일부는 소실부분 입증부족, 나머지 해킹으로 인..
[070308] 이달에 열리는 RMT 관련 세미나 2건 소식 1. 2007. 3. 9.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하위 법령의 내용과 영향 -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창립 세미나 http://www.digitrade.or.kr/board/board01_view.asp?page=1&board_seq=82&searchFlag=T&searchType=title&keyword= 2. 2007. 3. 13. 아이템 현금거래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연구 공개토론회 - 문화사회연구소 http://www.gameinfinity.or.kr/game/gh4_102.jsp?p_seq=32361 * 위 2번 토론회에는 저와 저의 지기이기도 한 KAOGI의 최승훈씨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lovol 1번 세미나 내용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
[070220] 우연게임의 바운더리 게진법 시행령 관련 게임머니 규제를 놓고 우연게임의 바운더리와 의사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거론된 안과 제가 생각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문화부 공청회 초안) 2.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위 공청회 참석 A 변호사 안) 3.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결과에 따라 게임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lovol 제안) Q1: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게임의 게임머니가 위와 같이 정의된 게임머니에 포함될 지 여부 Q2: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속의 바카라, 훌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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