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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8] 내일 게진법 시행령안 공청회 열린다 합니다. 재판일정 등으로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안에 아이템의 포함여부, mmo 포함여부와 그 폭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모법인 게진법 조항 자체가 지닌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시행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하 지티스에서 퍼옴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의 하위법령(안)에 대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7년 2월 9일(금) 14:00~17:00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광화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지난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규정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 및 업계, 전문가의..
[070205] 게임머니 환전 금지 조항 관련 ..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기타 문광부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광부에서 지난 번 토론회에서 얻어진 나름의 최소공약수인 [mmorpg의 작업장 규제]에 맞추기 위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작업장에서 제조된 게임머니 즉, '자동프로그램이나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게임머니'와 같은 식으로 둔다고 하면 ok 일런지? * 위와 같은 식으로 입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mmorpg의 게임머니 자체가 아닌 그 획득과정의 동기와 획득수단을 갖고 동일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현금거래가 유효한 게임머니와 현금거래가 금지되는 게임머니로 이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
[060804] 게임, 웹, 플랫폼 MMORPG를 닫힌 게임콘텐츠(영상저작물)가 아닌 동적 놀이 결사체(사회적 플랫폼)로 보아 온 나의 관점(ttp://blog.naver.com/cyberlaw/20538179)과 보는 방향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다른 블로거의 인식들 * 넥슨게임, 6년간의 조사(게임과 웹은 같다) [전설의에로팬더, 2006/08/03] http://www.2ndfinger.com/263 OR http://hochan.net/archives/2006/08/04@12:53AM.html * 현실, 이상, 그리고 환상의 IT. 그 세가지 세계관에 관하여 김국현(IT평론가) 2006/04/25 http://goodhyun.com/archives/2006/05/coece_aioe_i_eo.php OR http://www.zdnet.c..
[061214] 중개 사이트 이용 사기 보도 관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6121402010251671002 위 분석은 성급하여 보입니다. (본문 중 범행수법이 워낙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분명치는 않으나) 위 사례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중개사이트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 중간에 이를 이탈하여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 돈을 에스크로 없이 선입금하다가 발생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기존 시스템을 정석으로 따랐음에도 예컨대 자체 보안 취약 혹은 에스크로 설계상 헛점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나와야 하는데 위 사안은 그렇지 않은 듯 읽혀집니다. (물론 추후 더 상세한 범행 수법이 나오면 제 추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사안이 중개사이트에서..
[061129] 사교육시장과 RMT시장 문뜩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난 것인데 닮은 면이 많은 것 같기도 하여 노트를 적어 봅니다. >공급측면 공교육 교사 - 순혈 게이머(의미, 인성 중심) 사교육 강사 - 작업장(효율, 상품 중심) >수요측면 공교육 학생 - 순혈 게이머(정규과정에만 충실했어요) 사교육 학생 - 현거래 수요 플레이어 (부모 잘 만났어요) >군사정권 시절 대책 과외 금지 - RMT 금지 지금 그 결과? 사교육 시장의 범람 공교육시장규모 < 사교육 시장규모 * 기술적으로는 학교가 해당 학생의 학교 외 시간에 대한 완벽한 통제 불가(집에서 노는지 과외하는지) 마찬가지로 운영사도 해당 플레이어가 게임 외에서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받는 것인지 여부 판단 불가 ;; 둘 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짐 * 단 그 평가는 공히 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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