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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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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8] 강태욱: 플스2 모드칩 사건으로 본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2743판결 평석-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는 오는 2006. 6. 30. 오후 2시부터 섬유센터 17층 세미나실에서 "디지털과 新 패러다임 : 법적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http://www.digitalnlaw.or.kr/bbs/view.php?id=info&no=28 회원님들께 소개드리는 자료는 오랜 지기인 수원지법 강태욱 판사님께서 발표하실 글 중 원론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사안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편집한 글을 양해를 얻어 올립니다. (저는 위 글의 토론자로 지정받았습니다) lovol 토론 마치고 왔습니다. 제 코멘트의 요지는 1. 사안에 제시된 엑세스코드와 부트롬은 (ex.철권 타이틀이라는) 저작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접근통제용 기술보호장치가 아니라 저작물의 (소니의 PS2라는) 플랫폼 내의..
060602] mmorpg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측으로부터 오는 6. 26.[월] mmorpg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표[25분]를 요청받았습니다. 반드시 던져진 위 주제에 종속되어 발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정리하여 두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mmorpg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꼽아 생각하시는가 궁금하여 포스팅을 올립니다. '특징'의 정의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라 하므로, 예컨대 mmorpg는 ..에 비교할 때 ...하다 웹에 비교할 때 ... 하다. 영화에 비교할 때 ... 하다. 보드게임에 비교할 때 ...하다. (c)rpg에 비교할 때 ...하다. 골프에 비교할 때 ...하다. 동호회에 비교할 때 ...하다. 식으로 추출해낼 수도 있을 것 ..
[060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포 후 6월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첨부 pdf는 국회 홈피 의안정보 코너에서 퍼온 것으로 간단한 입법 제안 이유, 개요 및 법률 내용 전체가 수록된 파일입니다. 지난 음비게법도 그렇고 이번 법률도 마찬가지로 '게임물'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라고 하고 있어, 전통적 오프라인 게임물인 보드게임(윷놀이, TRPG) 그리고 카드게임(고스톱, 포커)은 이 법의 적용범위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게임물은 엄밀히 정의하자면 E(전자)..
[060131] 온소연 대 엔씨소프트 판결 소고 금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번 아이뉴스24 기자분의 예측 및 원피고간의 평가와 달리 폴리티컬한 판단을 배제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른 소송법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리걸 마인드가 지배하는 판결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합니다. 즉, 담당 재판부는 기자분이나 피고측 전망과 달리 공정위의 약관 무효판정을 뒤짚거나 회사측의 현거래 엄금의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내용 저장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판단에서, 지난 번 저의 코멘트와 유사하게 약관이 부당하여 장래적으로 약관은 무효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피고가 한 과거의 약관 제정행위 자체로 바로 위법을 범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한 마디로 '부당이 불법의 동의어는 아니다.'..
[051017] 펌]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 -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유효 결정을 환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심사해 게임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아이디(캐릭터), 아이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로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금지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이번 판결의 배경은 게임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게임사에 고유한 선택조건의 문제이며, 관련한 금지 약관 규정이 게임이용자의 본질적인 이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템현금거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폐해로부터 게임사 스스로 서비스를 방어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현금거래를 부추겨 혼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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