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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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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30] 아이템 현거래 정책토론회 기사 외 어제자 정성호 의원 주최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디스이즈게임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이뉴스24가 참고됩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27550&category=102&subcategory=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0986&g_menu=120100 지난 한양대 모의재판때도 그러했지만 금번에도 양성화측에서 현거래 조장 책임이 게임사에게 있다는 것을 주포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주포 대신 대공포를 배치한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개발사 측의 치팅, 양성화시 도박화 주장 또한 초토화 방어작전처럼 자기파괴적으로 들리고요. 양성화 95% 찬성 자체 조사 통계수..
[051129] 로한 약관과 아이템베이 MOU간의 모순? 2005. 11. 28. 게임조선, 로한, 아이템 거래 "약관 따로, 정책 따로" http://game.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28/20051128000021.html 2005. 11. 29. 게임어바웃 기사 '로한, 현거래 인정이라는 무리수 감행' http://www.gameabout.com/news/index.asp?pg=/news/view.asp&gubun=1&page=1&cts_id=5704 많은 신문에서 로한의 금번 MOU 체결을 두고 아이템 현거래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 두 기사에서는 현행 로한 베타 약관상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 두번째 기사의 지적처럼 이번 개발사-중개사 간의 MOU를 통해 가시적으..
[051026] Joshua Fairfield: Virtual Property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807966 MMORPG 아이템의 법적 위상 및 권리관계에 관한 미국 법학논문(2005)입니다. Fairfield 상사법교수는 WoW 매니아이기도 한데, 위 논문을 계기로 최근 테라노바 필진으로 영입되었습니다. 그의 논문에 대한 테라노바 필진과 방문자들의 토론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5/09/let_the_games_b.html 그간 미국에서도 이 이슈 주변을 맴도는 원론적이고 추상적 논의는 많았지만, 제대로 된 본격적 연구논문은 이 것이 처음이지 아닐까 합니다. 미국서는 아이템에 대하여 게임사의 저작권(게이머의 사용권) 혹은 플레이어의..
[051029] Re-advent of the DanGun in Korean VW 공정위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하여 테라노바에 포스팅한 글입니다.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5/10/readvent_of_the.html
[051017] 펌]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 -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유효 결정을 환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심사해 게임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아이디(캐릭터), 아이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로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금지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이번 판결의 배경은 게임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게임사에 고유한 선택조건의 문제이며, 관련한 금지 약관 규정이 게임이용자의 본질적인 이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템현금거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폐해로부터 게임사 스스로 서비스를 방어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현금거래를 부추겨 혼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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