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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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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7] KGC2006 패널토론: Double Stranded Values of MMOG items and its property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은 처음입니다...
[060927] [WoW신은죽었다길드장] 계정 및 아이템 현금거래금지 약관과 제재조치 약관의 유효성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 발간예정 2006 사법논집에 선정된 김 모 판사님의 연구논문 중에서 한 파트를 저자 동의를 얻어 발췌 소개합니다. [물론 법원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일 따름임] 논문 제목은 입니다. 저자로부터 우리 연구회에 논문 게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그 시기를 사법논집 공식 발간일인 올 12월 이후로 요청하셔서 전문과 신상 공개는 그 때로 미루고 다만 따로 동의를 구한 아래 대목을 미리 전재합니다. 김판사님의 본 연구논문 착수시에 제가 조금 조력한 바는 있습니다만, 몸소 WoW '신은 죽었다' 길드의 길드장이신 플레이어로서 경험(이 부분에서 저를 훨 초월)에서 나온 안목과 비전이 녹아든 대목이라 사료되어 이 곳에 소개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 및 이 외에 다른 본문에 서술된 저자의 의..
[060912] 최근 찾은 RMT 관련 미국 법률논문 2편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27475 http://research.yale.edu/lawmeme/yjolt/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35 공통적으로 RMT 규제 등의 회사 약관(EULA)의 문제점과 법논리적 한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아이템 현거래는 배타성측면에서 내가 소유하면서 남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mp3의 복제,전송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면 나는 더이상 쓸 수 없는 '책'의 배포에 유사하며 따라서 회사가 저작권을 기초로 이의 현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론인 최초판매원리(권리소진론; 한 번 판 저작물에 대해서 원저작자는 이를 산 구매자가 다른 이에게 이를 배포하는 것을 막지 ..
[060908] 허준석 저 '재미의 비즈니스: 경제학으로 본 게임산업' 1독 후기 먼저 책 사이즈가 한 손에 착 감겨 들어오게 되어 있어 어제 퇴근 택시 안에서 보고, 오늘 새벽 집과 출근 버스 안에서 핸드 핼드로 1회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책 표지의 PSP그림과 절묘히 어울린다는 느낌.. 타겟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런지, 후반부의 아이템 현금거래 편(제가 저자를 웹상에서 발견하게 하여 이 곳에 가입케 한 과거의 바로 그 글 요약판 맞지요?)을 제외하고는 술술 넘어갔습니다. 71년생인 저로서도 저자와 세대공감하는 면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다만 범생? 라이프에 철저했던 저로서는 전자오락실 출입은 대학생이 된지 1년 후인 91년경 첫 출입했을 정도로 중고교시절에는 애플 게임과 pc 게임만 편식했다는(일본풍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지 왠지 MSX는 손이 안갔음) 것이 차이..
[060906] 9. 6.자 gitiss 게임전문지식/정책연구란에 오른 rmt 관련 두 편의 전문지식 http://www.gitiss.org * 온라인(게임) 상의 행위에 관한 현행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 기술과법연구소 주축 (분량 총143쪽) *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심층 실태조사 -서강대 신방과 주축 (분량 총284쪽) 첫번째 연구에는 올 봄 저도 비공식적으로 관여하고 부분적 자료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 감수는 기술과법연구소측에서 하였습니다. 오늘 보니 전체적인 밸런스나 논지의 일관성은 잘 잡혀져 있지 않아 보이네요..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종래의 논의를 테마별로 정리하였다는 의의는 있을 듯 합니다. 두번째 연구는 양이 많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기존의 것들보다는 양과 질의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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