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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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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6] 빠삐용, 태풍 속으로 날아들다?! -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 이후 - 내일 2005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심사 결과발표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현금거래금지 약관은 유효, 1회 적발시 바로 영구계정압류하는 것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불공정 무효라는 심결이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 10. 16.자 아이뉴스24 해설기사 참고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74214&g_menu=120100 글 제목을 빠삐용으로 단 것은 이중의 의미인데, 하나는 영구 압류(사실상 죽은상태)로부터 풀려날 계정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는 그 나비들의 날개짓으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를 태풍을 점쳐 본 것입니다. 1회 영구계정압류와 적법절차에 입각한 계정제재와의 차이는 곰곰히 생각할 수록 크다고 봅니다 (물론 공정위 ..
[051010]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양대] 설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올해 초 붙인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거래 정책연구 입찰건의 낙찰자 한양대학교에서 만든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입니다. GITISS '게임전문지식' 코너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저작권 보호기술 탓인지 파일 배포 및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gitiss.org/ 코멘트: 전반적으로 두루 관련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라 하지만 MMORPG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포커나 고스톱류의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도 언급되는 등 그 범주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모습이 비춰집니다. 법리분석 파트에는 정해상 교수님의 논문 2편 및 저의 지난 12월 발표문(works란 게재)의 주요 내용 전부와 도표가 통째로(물론 출처표..
[051010]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양대] 설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올해 초 붙인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거래 정책연구 입찰건의 낙찰자 한양대학교에서 만든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입니다. GITISS '게임전문지식' 코너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저작권 보호기술 탓인지 파일 배포 및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gitiss.org/ 코멘트: 전반적으로 두루 관련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라 하지만 MMORPG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포커나 고스톱류의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도 언급되는 등 그 범주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모습이 비춰집니다. 법리분석 파트에는 정해상 교수님의 논문 2편 및 저의 지난 12월 발표문(works란 게재)의 주요 내용 전부와 도표가 통째로(물론 출처표..
[050929] 권리금설이 나오기까지 >공정위에서도 1년여를 끌어왔던 일이었는데 이번 심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짜맞춰가는듯한 인상을 줍니다. > >사실 개인적으로는 lovol님의 권리금설을 읽었을때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다른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권리금설은 갑자기 제 머리 속에서 나왔거나, 미리 어떤 정책적 결론(혹은 해법)을 두고 끼워맞추기 위해 고안된 학설은 아니고, 2002년부터 aragorn님을 비롯한 노스모크 위키즌, 지리즈님 외 다수의 KLDP.org 네티즌들 그외 Inews24, 플레이포럼 독자들과 공방을 거치며 나눈 토론과 댓글, 그리고 아이디어가 부딛쳐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그런 연유로 그분들의 이름을 제 논문 첫장에 모두 올렸습니다) 아래 링크된 페이..
[050914] 한양대 현금거래 모의재판 시나리오 한양대 지적재산권법학회에서 9. 9. 실시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대본)입니다. 모의재판 사건개요 http://zeraw.or.kr/QSubs/?pszMainMenu=justice&pszSubMenu=outline (시나리오 자료를 공유하여 준 담당 학회원들 및 저의 부탁을 중간에서 중개하여 주신 윤선희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첫째 쟁점인 유저 창작 아이템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국내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미국의 세컨드 라이프에 어울릴순 있어도) 가공의 사안이었는데 이는 둘째 쟁점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압류 문제가 실은 지적재산권 이슈가 아니라는데(민사법학회 혹은 공정거래법학회가 더 적합할 듯) 기인합니다. 모의재판 주최가 지재권학회였던 까닭에 저작권 이슈를 넣기위해 둘째 쟁점에 앞세워 첫째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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