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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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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4] MMORPG의 현거래와 게임사의 책무 1. 서비스업자의 책임론 일반 서비스업체가 그 이용자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업체가 아래 두가지 경우를 알거나 알수 있음에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ㅇ 이용자들이 서비스이용행위를 통해 법이 금하는 것을 위반한 경우 (이를 말리지 못한 책임) ㅇ 이용자들이 서비스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의 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돌보지 않은 책임) 2. 금지규범 위반 방조책임과 그 예 포털사이트업체나 P2P업체 등이 내부 유통물 관련 외부 파생문제(음란물, 폭력물, 불법복제물)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고 유저들에게 책임을 넘기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형법,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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