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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 들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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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달의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의 한 대목 한때는 흡연자들이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권리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 하더라도 남북전쟁 이전 버지니아 주의 노예 소유권과 같이 도덕적으로 항상 옳은것도 아니다. 법체계가 도덕적인 기본권을 위반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법질서가 도덕적인 기본권을 부당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법질서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정부의 민주주의에서 나아가 경제/기업의 민주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로버트 달의 책. 감칠맛나는 글쓰기가 딱딱한 주제를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옮긴이는 로버트 달이 다른 경제민주주의 주장자들과 달리 불평등의 사후적 개선이나 조정이 아닌 보다 선제적,근원적으로 기업 내부 지..
IP Rights and Technological Platforms - Robert P. Merges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nd platform technologies. After a brief introduction explaining some basics of networks, standards and platforms, I turn to three policy issues. The first is the role of IP in what might be termed platform policies, the decisions by courts and regulators concerning whether and how to promote multi-party access to important digita..
[신간] The Public Domain Creative Commons 임원진이자 듀크대 로스쿨 교수인 Jame Boyle의 새 책이 CCL에 따라 웹상에서 공개되었습니다. http://www.thepublicdomain.org/ 위 사이트 Download 탭을 누르시면 pdf 파일 다운과 웹에서 바로 읽기가 가능합니다. 결론부인 Chapter 10에서 저자는 환경(법)의 성과물을 정보(법)에 접목하고자 시도하는데 마침 제가 환경법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Lewis and Clark Lawschool을 내년도 해외연수 장소로 고른 후 현재 어플라이 중이기에 이 장을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아래는 관심있게 읽은 대목입니다. A better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ill not save the planet. (...) ..
Agile 번역 논쟁 2000 - 2004년대 노스모크 Onsider였던 두 노스모키안께서 김창준 님의 블로그에서 본 Agile의 우리말 번역 논쟁입니다. - Agile은 날쌔다 - http://kizoo.blogspot.com/2006/12/agile.html - Agile의 번역 - http://agile.egloos.com/4368289 김재우님의 '먼 생각(遠慮)' 그리고 김창준님의 '깊은 꾀(深謀)' 둘 다 소중한 말씀으로 제 가슴 안에 자리잡습니다. * 원래 이 포스팅의 제목은 위 블로거 김재우님을 노스모키안 김재우님과 같은 분이라 보고 '두 노스모키안이 나눈 논쟁'으로 적었습니다만,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기에 중립적 표현으로 고쳐 게재합니다. 제목 정정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SIMPLE' Economics of Real-Money Trading Huhh, Jun-Sok (2008). Simple Economics of Real-Money Trading. Available onlin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89307 Working paper라는 말에 걸맞게 지속적인 교정과 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본문 분량이 처음보다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처음 판에서 제목이 왜 SIMPLE Economic 일까 의아했었는데, 5. 15.자 판에 추가된 5.5 Welfare 편을 읽고나서 저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APPLE, picture from http://flickr.com/photos/niallkennedy/3519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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