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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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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5] [KAOGI] 개정 게진법 시행령 설명회 http://www.khgames.co.kr/news/news_c.htm?code=inews&idx=3556 문광부 게임산업팀쪽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진의 파악은 완벽치 않을 듯..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는 내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ovol 입법자와 입안자의 주관적인 의사 내지 입법목적도 물론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법원의 법령 해석은 그러한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구에 입각한 문리해석, 특히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 설명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15 m | d lovol 관보에 공포된 시행령 중 환전금지 대상 게임머니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
[070515] MMO 내부 채팅 기록의 저장과 불법 감청 여부 *엔씨의 반박문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931&category=101&subcategory= * 인용된 2004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목차 중간쯤 나옵니다) http://www.future.co.kr/data/photo/2004_privacy_case.pdf * 역시 인용된 2005. 10. 13. 공정거래위 엔씨 시정권고 내용(아래) 1. 채팅내용의 저장․보관․열람 조항 가. 약관조항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ㆍ보관)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ㆍ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
[070411] 세컨드라이프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의 정의의 모호성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1.19] [[시행일 2007.4.20]]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사행성게임물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요는 오락을 할 수 있게 컴퓨터로 만든 영상물,위키피디어에서..
[070405] 오토 판매상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내용의 변천 이 달(2007. 4.) 선고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판결문의 범죄사실은 검찰 기소사실과 대동소이한 바, 그 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져 소개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1’ 게임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이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리니지 게임 회원 약관 ..
[070220] 우연게임의 바운더리 게진법 시행령 관련 게임머니 규제를 놓고 우연게임의 바운더리와 의사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거론된 안과 제가 생각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문화부 공청회 초안) 2.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위 공청회 참석 A 변호사 안) 3.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결과에 따라 게임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lovol 제안) Q1: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게임의 게임머니가 위와 같이 정의된 게임머니에 포함될 지 여부 Q2: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속의 바카라, 훌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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