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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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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8] 내일 게진법 시행령안 공청회 열린다 합니다. 재판일정 등으로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안에 아이템의 포함여부, mmo 포함여부와 그 폭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모법인 게진법 조항 자체가 지닌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시행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하 지티스에서 퍼옴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의 하위법령(안)에 대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7년 2월 9일(금) 14:00~17:00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광화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지난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규정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 및 업계, 전문가의..
[070205] 게임머니 환전 금지 조항 관련 ..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기타 문광부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광부에서 지난 번 토론회에서 얻어진 나름의 최소공약수인 [mmorpg의 작업장 규제]에 맞추기 위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작업장에서 제조된 게임머니 즉, '자동프로그램이나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게임머니'와 같은 식으로 둔다고 하면 ok 일런지? * 위와 같은 식으로 입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mmorpg의 게임머니 자체가 아닌 그 획득과정의 동기와 획득수단을 갖고 동일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현금거래가 유효한 게임머니와 현금거래가 금지되는 게임머니로 이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
[070323] 겸유파조 ~ Creative Commons Korea 2주년을 같이 기리며 윤종수님의 아래 글을 읽고서,, http://www.bloter.net/_news/8df42c2376b36bc2 저는 Creative Commons의 번역어로, 겸유파조(兼有派造) 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겸유는 묵적의 겸애에서 따온 것입니다. 파조는 파도와 같은 만듬이란 뜻입니다. 창조라는 어휘가 지닌 무에서 유라는 권위적, 권력적(authorship) 냄새를 덜고, 유에서 유로의 파생, 그리고 각각의 생성 간의 즐거운(playful) 네트워크적 연결에 주목하고자 함입니다. 동시에 물이 같는 공공성과 생태적 이미지를 담기 위함입니다.
[060804] 게임, 웹, 플랫폼 MMORPG를 닫힌 게임콘텐츠(영상저작물)가 아닌 동적 놀이 결사체(사회적 플랫폼)로 보아 온 나의 관점(ttp://blog.naver.com/cyberlaw/20538179)과 보는 방향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다른 블로거의 인식들 * 넥슨게임, 6년간의 조사(게임과 웹은 같다) [전설의에로팬더, 2006/08/03] http://www.2ndfinger.com/263 OR http://hochan.net/archives/2006/08/04@12:53AM.html * 현실, 이상, 그리고 환상의 IT. 그 세가지 세계관에 관하여 김국현(IT평론가) 2006/04/25 http://goodhyun.com/archives/2006/05/coece_aioe_i_eo.php OR http://www.zdnet.c..
가상의 규범과 현실 규범간의 인터페이스 암흑의 마법에서 정의의 칼로 -가상의 규범과 현실의 규범간의 인터페이스(1999년 공정위 약관심사과 제출안: 2002년 일부 수정) --윤웅기 가상세계는 지나치게 실재세계와 같아서는 안 된다. 만약 실제세계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상상력에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의 세계는 오직 우리가 그것을 닻이 내려진 실제의 세계와 대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상적일 수 있다. 그래야만 가상세계가 상상적 실재의 미묘함을 간직하고, 중독적인 것이지 않으면서 즐거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Michael Heim, The Metaphysics of Virtual Reality 우리나라에서 98년경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온라인 머드게임 속 캐릭터나 아이템의 현금매매는 종래의 오락실 게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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