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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29] 권리금설이 나오기까지 >공정위에서도 1년여를 끌어왔던 일이었는데 이번 심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짜맞춰가는듯한 인상을 줍니다. > >사실 개인적으로는 lovol님의 권리금설을 읽었을때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다른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권리금설은 갑자기 제 머리 속에서 나왔거나, 미리 어떤 정책적 결론(혹은 해법)을 두고 끼워맞추기 위해 고안된 학설은 아니고, 2002년부터 aragorn님을 비롯한 노스모크 위키즌, 지리즈님 외 다수의 KLDP.org 네티즌들 그외 Inews24, 플레이포럼 독자들과 공방을 거치며 나눈 토론과 댓글, 그리고 아이디어가 부딛쳐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그런 연유로 그분들의 이름을 제 논문 첫장에 모두 올렸습니다) 아래 링크된 페이..
[050914] 한양대 현금거래 모의재판 시나리오 한양대 지적재산권법학회에서 9. 9. 실시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대본)입니다. 모의재판 사건개요 http://zeraw.or.kr/QSubs/?pszMainMenu=justice&pszSubMenu=outline (시나리오 자료를 공유하여 준 담당 학회원들 및 저의 부탁을 중간에서 중개하여 주신 윤선희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첫째 쟁점인 유저 창작 아이템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국내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미국의 세컨드 라이프에 어울릴순 있어도) 가공의 사안이었는데 이는 둘째 쟁점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압류 문제가 실은 지적재산권 이슈가 아니라는데(민사법학회 혹은 공정거래법학회가 더 적합할 듯) 기인합니다. 모의재판 주최가 지재권학회였던 까닭에 저작권 이슈를 넣기위해 둘째 쟁점에 앞세워 첫째 쟁점을..
[050829] re] "사이버머니 현금화 게임사이트 이용불가" 빠찡코, 포커류 게임에서의 사이버머니의 환금화와 MMO에서의 아이템 현거래는 게임의 사행성의 면(획득과정, 획득 룰에 있어 우연이 지배하는가 실력이 지배하는가 여부, 금품제공 주체가 게임제공자인가 다른 게이머인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달리 접근,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연구논의는 양자를 그다지 구분하여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또한 문제된 이건 사이트에서의 사이버머니 운영,환가방식과 게임포털에서의 사이버머니 방식도 다르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work란 게제 제 발표문과 지난 archiv란 02-21 게재 내기골프 관련 무죄판결 코멘트에 제 생각의 일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news.sbs.co.kr/s..
[050822] 어문저작물(ex 드라마대본) 표절과 기능적저작물(건축물) 표절의 차이 Nairrti님께서 쓰신 표절 관련 아티클을 보다보니 다시금 게임물의 정체성 내지 성격 규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통상 어문저작물은 예술성이 강한반면 기능성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예술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두가지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킬 후보군이 게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스토리성이 강한 패키지 게임에 있어서는 어문저작물성이, 플레이그라운드성이 강한 퍼즐?, MMORPG에 있어서는 기능적 저작물성이 보다 부각되지 않을까 하며 게임 표절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게임별 성격의 면이 중히 참작되어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irrti님께서는 아이디어/표현 기준의 적용문제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여 가셨지만 내심은 게임물의 속성에 관한 필자의 시각(즉 예술 대본이 아니라 기능 건축물에 가깝다)이 글의 핵심..
[050810]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결과 9월중 발표예정 작년 11월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올초에 나왔었는데 10개월여 만에 그 결과가 나오려나 봅니다. [머니투데이 2005. 1. 6.] 온라인 게임사 불공정 약관 조사-공정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8&article_id=0000493578 [연합뉴스 2005.8.7.] 온라인게임 약관 내달 제재 여부 결정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BF%C2%B6%F3%C0%CE%B0%D4%C0%D3+%BE%E0%B0%FC+%B0%F8%C1%A4%B0%C5%B7%A1%C0%A7%BF%F8%C8%B8+%BF%AC%C7%D5%B4%BA%BD%BA&hw=1&x=1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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