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060519] 린메이트 프로그램(오토) 판매를 처벌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 위 사건에서 피고인 갑(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이렇게 처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갑은 ‘린메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을은 ’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사이트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이용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만약 위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이 지나치게 많이 유통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떨어져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피해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위 게임.. [060131] 온소연 대 엔씨소프트 판결 소고 금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번 아이뉴스24 기자분의 예측 및 원피고간의 평가와 달리 폴리티컬한 판단을 배제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른 소송법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리걸 마인드가 지배하는 판결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합니다. 즉, 담당 재판부는 기자분이나 피고측 전망과 달리 공정위의 약관 무효판정을 뒤짚거나 회사측의 현거래 엄금의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내용 저장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판단에서, 지난 번 저의 코멘트와 유사하게 약관이 부당하여 장래적으로 약관은 무효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피고가 한 과거의 약관 제정행위 자체로 바로 위법을 범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한 마디로 '부당이 불법의 동의어는 아니다.'.. [060112] L1/ L2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외 [내용수정] L1/ L2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외 [내용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투어진 L1/L2 서비스 관련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의 선고기일이 둘 다 오늘(1. 12.)로 잡혀있었고, 온라인게임 약관 상당수에 대하여 무효 판정을 한 공정위 심결 이후 있은 법원의 첫 판단이기에 그 결과가 주목받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한 건은 오늘 선고된 것으로 나오고, 많이 노출된 다른 한 건은 선고가 2주 연기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은 모두 동일합니다.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승패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승소 부분(금액)과 그 이유, 패소 부분과 그 이유 등 상세내역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아직 모릅니다. * 리니지 플레이어 유모씨, 강모씨 2.. [050914] 한양대 현금거래 모의재판 시나리오 한양대 지적재산권법학회에서 9. 9. 실시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대본)입니다. 모의재판 사건개요 http://zeraw.or.kr/QSubs/?pszMainMenu=justice&pszSubMenu=outline (시나리오 자료를 공유하여 준 담당 학회원들 및 저의 부탁을 중간에서 중개하여 주신 윤선희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첫째 쟁점인 유저 창작 아이템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국내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미국의 세컨드 라이프에 어울릴순 있어도) 가공의 사안이었는데 이는 둘째 쟁점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압류 문제가 실은 지적재산권 이슈가 아니라는데(민사법학회 혹은 공정거래법학회가 더 적합할 듯) 기인합니다. 모의재판 주최가 지재권학회였던 까닭에 저작권 이슈를 넣기위해 둘째 쟁점에 앞세워 첫째 쟁점을.. [050829] re] "사이버머니 현금화 게임사이트 이용불가" 빠찡코, 포커류 게임에서의 사이버머니의 환금화와 MMO에서의 아이템 현거래는 게임의 사행성의 면(획득과정, 획득 룰에 있어 우연이 지배하는가 실력이 지배하는가 여부, 금품제공 주체가 게임제공자인가 다른 게이머인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달리 접근,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연구논의는 양자를 그다지 구분하여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또한 문제된 이건 사이트에서의 사이버머니 운영,환가방식과 게임포털에서의 사이버머니 방식도 다르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work란 게제 제 발표문과 지난 archiv란 02-21 게재 내기골프 관련 무죄판결 코멘트에 제 생각의 일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news.sbs.co.kr/s..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