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0708017] 형법상 재산 개념과 아이템 사취 춘천지법 2006. 11. 2. 선고 판결입니다. 대부분 사기 사안은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 행위 였고, 피해물이 상대방이 송금한 돈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데 의문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판결들 가운데서도 그 반대 케이스인 돈을 준다고 하고 아이템을 가로챈 케이스에 대하여 사기죄 유죄 판시한 경우가 3-5건 있었으나, 그 경우는 돈을 뜯은 행위 여럿 가운데 아이템 가로챈 행위가 뒤섞여 있어서 끼워져서 도매급으로 유죄판결된 것 아닌가하는 일말의 의문을 들게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 하나의 행위 즉 아이템을 가로챈 경우를 놓고 판단된 경우라서 더욱 그 판단의 명료함이 드러납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재산 개념은 민법상의 그것과 다소 다른데, 재물 + 재산상 이익으로.. [070817] 포커류 게임에 있어 자동 수혈 프로그램의 업무방해죄 등 무죄 판결 관련 기사 수혈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판매 `무죄'"(종합) --연합뉴스 2007. 5. 1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32760 수혈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26억 상당 판매, 무죄" --뉴시스 2007. 6. 1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456682 판결문 검색결과 지난 5. 9. 이후 현재까지 동종 유형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사안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수는 도합 20건입니다. 위 20개 판결문들에 적힌 무죄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그 .. [070405] 오토 판매상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내용의 변천 이 달(2007. 4.) 선고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판결문의 범죄사실은 검찰 기소사실과 대동소이한 바, 그 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져 소개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1’ 게임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이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리니지 게임 회원 약관 .. [070405] 계정도용 관련 MMORPG 운영사 상대 손배소 결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87826 언론사가 뽑은 제목 '해킹당한 게임아이템, 회사책임 없다” 은 좀 과격하고 부정확합니다. 판결이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일반 명제처럼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만,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패소' 정도가 무난하다 보입니다. 위 판결은 저도 어제야 비로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사건명과 달리 '약관무효청구' 부분은 소송도중 원고측이 철회하였나 보이고, 최종 쟁점은 해킹 방지의무 소홀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이템 등이 소실되었는가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일부는 소실부분 입증부족, 나머지 해킹으로 인.. [060614] 현거래로 인한 계정압류의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배소송, 2심서 원피고간 조정으로 종결 오늘 판결선고기일이라 확인하여 보았더니 이틀전인 6. 12. 원피고간 조정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은 성질상 법원의 판단이 개입/현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에 향후 동일/관련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공식적 견해로서는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그 합의내용의 실체법적 가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이 확인하여 준다는 의미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약심결과에 따른 게임사들의 약관수정건에 이어 이번 조정으로 현거래로 인한 계정압류 이슈는 정리단계에 일단 접어들었다 보입니다. 따라서 현거래의 실체적 적법성 논란의_여지는 이제 행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의 입법(보류)사안으로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관련 기사로는 게임메카 오늘자 '법원 조정 절차로 리니지 압류계정 해지' 기사 ..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