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050706] SOE shits down an EQ emulator site 그리고 국내 프리서버 형사판결 소개 http://plaguelands.com/?p=119 And of course, there is much name-calling from the emulator site operators. This is something of a contrast with EA, as EA continues to let UO emulator sites run withut cease and desist letters. Might be an interesting blog entry here. I'm not sure what to make of it yet, truth to tell. In general, SOE are probably making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Emulators neve.. [050629] MGM v. Grokster 기술혁신과 저작권보호 간의 균형을 잡고자 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한국언론에서는 성급하게 P2P 유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이번 판결은 그록스터에게는 패소판결에 가깝지만 P2P 업계 전체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맞을 듯 합니다. 즉 당장은 저작권침해용도로 주로 쓰여도 현재 또는 장래에 합법적 용도로 쓰일 여지가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소니 베타맥스 선례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재확인하고(판결문 각주 12 참조), P2P의 합법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을 공유하되, 다만 유저의 저작권 침해를 P2P 서비스,마케팅에 활용할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까지는 위 소니 판결의 보호를 부여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P2P 업체가 그 .. [050423] 中 온라인캐주얼 게임유저, 자기 ID 삭제한 게임사 상대로 2심서도 승소 1. 출 처: [중국 기사] 게임차이나, 신화넷 뉴스 http://game.china.com/zh_cn/webindex/talk/11011447/20050412/12235457.html http://news.xinhuanet.com/legal/2005-04/13/content_2824024.htm [국내 기사] 디스이스게임닷컴 05.4.21.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0598&category=102&subcategory= 2. 코멘트: 국내 기사에서는 캐릭터 명예훼손 소송이라 보도됬으나,문제된 게임이 MMORPG가 아닌 포커나 고스톱 류의 캐주얼 게임이고, 중국 신문에서는 ID/계정이라 언급된 점에 비추어 캐릭터라기 보다는 아이디와 경험치라고 표현하.. [050131] 아이템 현금 거래시 "계정압류 정당" 판결 관련 * 기사 링크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j=0&query=%B1%E8%B8%B8%BF%C0+%BE%C6%C0%CC%C5%DB+%B8%AE%B4%CF%C1%F6 *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원고: 차OO, 원고소송대리인: 없음 (본인소송) 피고: (주)엔씨소프트 ,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04. 10.19. 원고 소장 제출, 2005. 1. 26. 판결선고 * 코멘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 영구 압류 정당하다" 와 "아이템 현금거래 정당하다" 의 뉘앙스 차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하여 '가정적'이긴 하나 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판결에 대한 보도는 종종 해석 오류와 사실 누락이 많아 조심스럽긴 합니다) 종전 arch..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