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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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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4] 현거래로 인한 계정압류의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배소송, 2심서 원피고간 조정으로 종결 오늘 판결선고기일이라 확인하여 보았더니 이틀전인 6. 12. 원피고간 조정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은 성질상 법원의 판단이 개입/현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에 향후 동일/관련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공식적 견해로서는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그 합의내용의 실체법적 가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이 확인하여 준다는 의미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약심결과에 따른 게임사들의 약관수정건에 이어 이번 조정으로 현거래로 인한 계정압류 이슈는 정리단계에 일단 접어들었다 보입니다. 따라서 현거래의 실체적 적법성 논란의_여지는 이제 행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의 입법(보류)사안으로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관련 기사로는 게임메카 오늘자 '법원 조정 절차로 리니지 압류계정 해지' 기사 ..
060602] mmorpg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측으로부터 오는 6. 26.[월] mmorpg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표[25분]를 요청받았습니다. 반드시 던져진 위 주제에 종속되어 발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정리하여 두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mmorpg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꼽아 생각하시는가 궁금하여 포스팅을 올립니다. '특징'의 정의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라 하므로, 예컨대 mmorpg는 ..에 비교할 때 ...하다 웹에 비교할 때 ... 하다. 영화에 비교할 때 ... 하다. 보드게임에 비교할 때 ...하다. (c)rpg에 비교할 때 ...하다. 골프에 비교할 때 ...하다. 동호회에 비교할 때 ...하다. 식으로 추출해낼 수도 있을 것 ..
[060519] 중국 문화부 온라인게임 캐릭터 교환시스템 준비 중? 게임어바웃 2006. 5. 17.자 기사링크 http://www.gameabout.com/news/index.asp?pg=/news/view.asp&gubun=2&cts_id=8704 위 기사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아이템 거래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로한이 채택한 캐릭터 교환 시스템 및 아이템 중개사이트와의 협력 체제 유사의 것을 구상,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고 시간을 내서 중국 웹을 검색했으나 중국 문화부 주도로 실명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기사 외에 정확히 위 건과 부합하는 중국 내 기사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060519] 린메이트 프로그램(오토) 판매를 처벌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 위 사건에서 피고인 갑(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이렇게 처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갑은 ‘린메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을은 ’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사이트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이용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만약 위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이 지나치게 많이 유통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떨어져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피해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위 게임..
[060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포 후 6월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첨부 pdf는 국회 홈피 의안정보 코너에서 퍼온 것으로 간단한 입법 제안 이유, 개요 및 법률 내용 전체가 수록된 파일입니다. 지난 음비게법도 그렇고 이번 법률도 마찬가지로 '게임물'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라고 하고 있어, 전통적 오프라인 게임물인 보드게임(윷놀이, TRPG) 그리고 카드게임(고스톱, 포커)은 이 법의 적용범위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게임물은 엄밀히 정의하자면 E(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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