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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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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7] 펌]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 -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유효 결정을 환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심사해 게임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아이디(캐릭터), 아이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로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금지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이번 판결의 배경은 게임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게임사에 고유한 선택조건의 문제이며, 관련한 금지 약관 규정이 게임이용자의 본질적인 이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템현금거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폐해로부터 게임사 스스로 서비스를 방어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현금거래를 부추겨 혼탁, 과열..
[051010]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양대] 설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올해 초 붙인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거래 정책연구 입찰건의 낙찰자 한양대학교에서 만든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입니다. GITISS '게임전문지식' 코너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저작권 보호기술 탓인지 파일 배포 및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gitiss.org/ 코멘트: 전반적으로 두루 관련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라 하지만 MMORPG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포커나 고스톱류의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도 언급되는 등 그 범주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모습이 비춰집니다. 법리분석 파트에는 정해상 교수님의 논문 2편 및 저의 지난 12월 발표문(works란 게재)의 주요 내용 전부와 도표가 통째로(물론 출처표..
[051006] 현재 미국서 열리고 있는 두 개의 컨퍼런스 * The State of Play 3rd 2005. 10. 6. - 8. http://www.nyls.edu/pages/2561.asp 관련 기사로는 zdnet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40103,00.htm * WEB 2.0 conference 2nd 2005. 10. 5. - 7. http://www.web2con.com/ 현지 참가자로서 우리글로 컨퍼런스 내용을 생생하게 올려주시는 차니님 블로그 주소 http://channy.creation.net/blog/?cat=18 ps. 양쪽에 공통된 스피커가 있으니 그는 SecondLife의 Philip Rosedale.. Raph Koster씨는 작년에 SoP, 이번엔 WEB 2...
[050920] Permaculture & LETS 추석 연휴 기간 중 고향 부산을 찾은 김창준님(애자일 컨설팅 대표, 한국 eXtreme Programming 사용자 모임 운영자) 내외분을 만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김창준님은 국내 최대 위키위키 공동체 노스모크의 개발자신데, 노스모크에서 분파한 lovol.net도 그의 손길로 완성된 터라 각별한 만남이었습니다. 퍼마컬쳐 디자인학교에서 오프라인 지역화폐 혹은 다자간 품앗이제도인 LETS를 접하고 문화적 충격을 받아 이를 온라인 위키공동체 -레츠 위키(http://metawiki.net/wiki/lets/ )로 접목 시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LETS는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약자로서, 일전에 테라노바 블로그에서 스치듯 등장한 적 있는 단어임이 떠올라서 다시금 뒤져 보았습니..
[050914] 한양대 현금거래 모의재판 시나리오 한양대 지적재산권법학회에서 9. 9. 실시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대본)입니다. 모의재판 사건개요 http://zeraw.or.kr/QSubs/?pszMainMenu=justice&pszSubMenu=outline (시나리오 자료를 공유하여 준 담당 학회원들 및 저의 부탁을 중간에서 중개하여 주신 윤선희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첫째 쟁점인 유저 창작 아이템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국내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미국의 세컨드 라이프에 어울릴순 있어도) 가공의 사안이었는데 이는 둘째 쟁점인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압류 문제가 실은 지적재산권 이슈가 아니라는데(민사법학회 혹은 공정거래법학회가 더 적합할 듯) 기인합니다. 모의재판 주최가 지재권학회였던 까닭에 저작권 이슈를 넣기위해 둘째 쟁점에 앞세워 첫째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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