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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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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9]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계정거래가 개정 주민등록법 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만, 아래에 인용한 국회 자료에서 나오는 법개정 사유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등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
[060927] [WoW신은죽었다길드장] 계정 및 아이템 현금거래금지 약관과 제재조치 약관의 유효성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 발간예정 2006 사법논집에 선정된 김 모 판사님의 연구논문 중에서 한 파트를 저자 동의를 얻어 발췌 소개합니다. [물론 법원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일 따름임] 논문 제목은 입니다. 저자로부터 우리 연구회에 논문 게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그 시기를 사법논집 공식 발간일인 올 12월 이후로 요청하셔서 전문과 신상 공개는 그 때로 미루고 다만 따로 동의를 구한 아래 대목을 미리 전재합니다. 김판사님의 본 연구논문 착수시에 제가 조금 조력한 바는 있습니다만, 몸소 WoW '신은 죽었다' 길드의 길드장이신 플레이어로서 경험(이 부분에서 저를 훨 초월)에서 나온 안목과 비전이 녹아든 대목이라 사료되어 이 곳에 소개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 및 이 외에 다른 본문에 서술된 저자의 의..
[060912] 최근 찾은 RMT 관련 미국 법률논문 2편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27475 http://research.yale.edu/lawmeme/yjolt/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35 공통적으로 RMT 규제 등의 회사 약관(EULA)의 문제점과 법논리적 한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아이템 현거래는 배타성측면에서 내가 소유하면서 남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mp3의 복제,전송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면 나는 더이상 쓸 수 없는 '책'의 배포에 유사하며 따라서 회사가 저작권을 기초로 이의 현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론인 최초판매원리(권리소진론; 한 번 판 저작물에 대해서 원저작자는 이를 산 구매자가 다른 이에게 이를 배포하는 것을 막지 ..
[060908] 허준석 저 '재미의 비즈니스: 경제학으로 본 게임산업' 1독 후기 먼저 책 사이즈가 한 손에 착 감겨 들어오게 되어 있어 어제 퇴근 택시 안에서 보고, 오늘 새벽 집과 출근 버스 안에서 핸드 핼드로 1회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책 표지의 PSP그림과 절묘히 어울린다는 느낌.. 타겟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런지, 후반부의 아이템 현금거래 편(제가 저자를 웹상에서 발견하게 하여 이 곳에 가입케 한 과거의 바로 그 글 요약판 맞지요?)을 제외하고는 술술 넘어갔습니다. 71년생인 저로서도 저자와 세대공감하는 면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다만 범생? 라이프에 철저했던 저로서는 전자오락실 출입은 대학생이 된지 1년 후인 91년경 첫 출입했을 정도로 중고교시절에는 애플 게임과 pc 게임만 편식했다는(일본풍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지 왠지 MSX는 손이 안갔음) 것이 차이..
[060906] 9. 5.자 NYT 서울발 기사 -Online Game, Made in U.S., Seizes the Globe http://www.nytimes.com/2006/09/05/technology/05wow.html?_r=1&oref=login&pagewanted=print ...while games stamped “Made in the U.S.A.” have often struggled abroad, especially in Asia, World of Warcraft has become the first truly global video-game hit since Pac-Man in the early 1980’s. ... WoW의 성공 이야기 속 casual의 정의라 함직한 대목도 나오네요. “But in order to be a mainstream game for the general public, it ha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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