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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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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4] RMT 비롯 인터넷 오픈마켓 조세 7. 1.부터 강화 법령등을 확인하여 보니 엄밀히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아니고 2007. 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에 '사이버몰'이 추가됨에 따른 반사적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베이 등도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으로 규정된 사이버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요. 법이나 시행령 본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대상인 일체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는 문구 속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라 여겨집니다. 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gidx=0&n=11520&rurl=http%3A%2F%2Fwebzine.inven.co.kr%2Fnews_main.php%3Fcate%..
[070515] [KAOGI] 개정 게진법 시행령 설명회 http://www.khgames.co.kr/news/news_c.htm?code=inews&idx=3556 문광부 게임산업팀쪽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진의 파악은 완벽치 않을 듯..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는 내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ovol 입법자와 입안자의 주관적인 의사 내지 입법목적도 물론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법원의 법령 해석은 그러한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구에 입각한 문리해석, 특히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 설명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15 m | d lovol 관보에 공포된 시행령 중 환전금지 대상 게임머니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
[070510]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18조의 3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환전업 금지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 등은 고포류의 경우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일체 MMO의 경우는 불법 내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한 작업장 생산 분에 한하여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256&category=102&subcategory= 문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첨부된 시행령 소개(아래)글은 -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와 같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게임머니 및 이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등 여타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
[070308] 이달에 열리는 RMT 관련 세미나 2건 소식 1. 2007. 3. 9.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하위 법령의 내용과 영향 -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창립 세미나 http://www.digitrade.or.kr/board/board01_view.asp?page=1&board_seq=82&searchFlag=T&searchType=title&keyword= 2. 2007. 3. 13. 아이템 현금거래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연구 공개토론회 - 문화사회연구소 http://www.gameinfinity.or.kr/game/gh4_102.jsp?p_seq=32361 * 위 2번 토론회에는 저와 저의 지기이기도 한 KAOGI의 최승훈씨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lovol 1번 세미나 내용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
[070306] [AOGC 2007] RMT & 가상사회 정책론 * IGDA 재팬 대표 新淸士씨의 RMT 각국 논의정리 및 전망 http://j2k.naver.com/j2k_frame.php/korean/www.rbbtoday.com/news/20070226/38891.html 지난해 저의 KGC 강연현장에서 뵈었던 분인데, 금번 AOGC에서 마인드맵 툴을 통해 RMT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합니다. http://j2k.naver.com/j2k_frame.php/korean/www.watch.impress.co.jp/game/docs/20070223/aogc_sin.htm 위 링크는 같은 강연에 대한 다른 소개 글인데, 마인드맵 화면이 위에 것 보다 덜 잘려져 있습니다. 일본어를 몰라, 영어와 한자만으로 짐작할 따름입니다만, 최근 상황까지 비교적 잘 정리한 자료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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