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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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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4] 성매매정책 관련 논문 소개 - MMORPG 아이템 현거래 정책 참고용 *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1. 저 자: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범죄사회학) 2. 연 도: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2002) 3. 개 요: 성매매(매춘으로 종래 불리운)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과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아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또 다른 여성 억압체계를 형성하는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출발.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시 되어오고 있는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최근의 성매매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을 소개하고, 범죄화 전략에 내재한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본다. 이 작업을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 성매매에 관한 ..
[080102] ZT Online과 Runescape의 RMT 제약 *ZT Online의 item binding http://www.danwei.org/electronic_games/gambling_your_life_away_in_zt.php (발견 경로: http://www.playnoevil.com/serendipity/index.php?/archives/1818-Gold-Farming-+-RMT-+-Power-Leveling-+-PvP-+-Gambling-The-Most-Popular-Game-in-China-ZT-Online.html) * Runescape의 equal tradiing http://www.runescape.com/kbase/viewarticle.ws?article_id=567 (발견 경로: http://tobolds.blogspot.com/2007..
[0708017] 형법상 재산 개념과 아이템 사취 춘천지법 2006. 11. 2. 선고 판결입니다. 대부분 사기 사안은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 행위 였고, 피해물이 상대방이 송금한 돈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데 의문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판결들 가운데서도 그 반대 케이스인 돈을 준다고 하고 아이템을 가로챈 케이스에 대하여 사기죄 유죄 판시한 경우가 3-5건 있었으나, 그 경우는 돈을 뜯은 행위 여럿 가운데 아이템 가로챈 행위가 뒤섞여 있어서 끼워져서 도매급으로 유죄판결된 것 아닌가하는 일말의 의문을 들게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 하나의 행위 즉 아이템을 가로챈 경우를 놓고 판단된 경우라서 더욱 그 판단의 명료함이 드러납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재산 개념은 민법상의 그것과 다소 다른데, 재물 + 재산상 이익으로..
[070817] 포커류 게임에 있어 자동 수혈 프로그램의 업무방해죄 등 무죄 판결 관련 기사 수혈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판매 `무죄'"(종합) --연합뉴스 2007. 5. 1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632760 수혈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26억 상당 판매, 무죄" --뉴시스 2007. 6. 1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456682 판결문 검색결과 지난 5. 9. 이후 현재까지 동종 유형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사안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수는 도합 20건입니다. 위 20개 판결문들에 적힌 무죄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그 ..
[070816]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 시행 11개월 경과 관찰 관련 글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계정거래 봉쇄용?'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10&query=view&l=207&iskin=www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http://www.gamestudy.org/bbs/zboard.php?id=f&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주민등록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30 --- 싱가폴 SoP 컨퍼런스 참가를 앞두고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 조항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이후 실제로 계정거래를 원인으로 위 법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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