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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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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4] 게임산업진흥법 문화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23.자 입법예고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오는 입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3월 15일경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후 국무회의를 거쳐 4.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확정이후 그 해석은 문화부를 떠나 구체적인 쟁송에 있어 법원에서 판단, 확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만든 시행령,시행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음) 저도 제정에 관심을 표하였던 게임머니 규제 조항의 문구는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제18조의 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
[070220] 우연게임의 바운더리 게진법 시행령 관련 게임머니 규제를 놓고 우연게임의 바운더리와 의사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거론된 안과 제가 생각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문화부 공청회 초안) 2.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위 공청회 참석 A 변호사 안) 3.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결과에 따라 게임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lovol 제안) Q1: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게임의 게임머니가 위와 같이 정의된 게임머니에 포함될 지 여부 Q2: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속의 바카라, 훌라 류..
[070208] 내일 게진법 시행령안 공청회 열린다 합니다. 재판일정 등으로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안에 아이템의 포함여부, mmo 포함여부와 그 폭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모법인 게진법 조항 자체가 지닌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시행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하 지티스에서 퍼옴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의 하위법령(안)에 대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7년 2월 9일(금) 14:00~17:00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광화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지난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규정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 및 업계, 전문가의..
[070208] Station Exchange 시행 1년 관련 CNET 기사 http://news.com.com/Real-world+success+with+virtual+goods/2100-1043_3-6156925.html?tag=st.num by Daniel Terdiman Sony Online Entertainment has concluded that so-called real-money trades can be good for both gamers and publishers if handled at controlled locations ... ... "I'm a big believer that this whole virtual property thing is a big part of the future of online gaming," said John Smedley, S..
[070205] 게임머니 환전 금지 조항 관련 ..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기타 문광부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광부에서 지난 번 토론회에서 얻어진 나름의 최소공약수인 [mmorpg의 작업장 규제]에 맞추기 위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작업장에서 제조된 게임머니 즉, '자동프로그램이나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게임머니'와 같은 식으로 둔다고 하면 ok 일런지? * 위와 같은 식으로 입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mmorpg의 게임머니 자체가 아닌 그 획득과정의 동기와 획득수단을 갖고 동일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현금거래가 유효한 게임머니와 현금거래가 금지되는 게임머니로 이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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