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1. 저 자: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범죄사회학)
2. 연 도: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2002)
3. 개 요:
성매매(매춘으로 종래 불리운)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과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아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또 다른 여성 억압체계를 형성하는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출발.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시 되어오고 있는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최근의 성매매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을 소개하고, 범죄화 전략에 내재한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본다. 이 작업을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 과정을 추적하고, 둘째 합리적 선택이론에 입각한 경제학적 논증을 통하여 성매매에 관한 형사정책적 딜레마를 고찰한다.
* 성매매는 범죄인가?
1. 저 자: 하주영 (이화여대 박사후 과정)
2. 연 도: 제14회 학국 철학자대회 발표문 (2001)
3. 개 요:
성매매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을 의미있게 풀어내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작업은 성매매 자체의 윤리성에 대한 철학적 평가다. 본 논문은 이런 평가 작업을 두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매춘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매춘 여성들에게 덧씌워진 부당한 윤리적 낙인을 벗겨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성매매의 범죄화와 불법화에 동원된 기존의 윤리적 논거들(결혼/생식과 무관한 성을 불순하다, 사랑과 친밀감이 결여된 성은 공허하다, 성은 상품화되어선 안된다, 매춘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육체는 물건이 아니다)이 설득력과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멘트:
아이템 현거래 시장이 회색시장(gray market)의 양상을 띠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래 Black market의 대표적 형태로 불리운 성매매 시장에 적용하여온 정책들을 참조하는 것은 유의미하리라 본다. 특히 회색시장인 현거래시장에 대하여 이를 불법화하여 블랙마켓으로 하자는 논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흥미로운 것은 블랙마켓인 매춘에 대하여 독일 등과 같이 완전 합법 시장화하거나 적어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비범죄화(도덕과 형벌의 분리)가 모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게임사의 통제 밖에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자연발생되고 주로 현금거래되는 시장이라는 v표면적 공통점 외에도 양 시장은 아래의 점들과 같은 유비점들을 (거칠게나마)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매매자간의 계약을 불법화 하거나(매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현거래) 규범이 존재한다는 점, 이 규범은 대상을 이분화(혼인한 가정 내의 무상 sex는 신성하고, 혼외 시장의 유상 sex는 부정한 것으로 , 게임 속 아이템의 무상 거래는 게임성의 한 내용이고, 이에 게임 밖 현금이 개입되면 불순한 것으로)하는 점, 체제의 상황(남자 중심의 재산,직업제, 개발자 중심 콘텐츠운용제, 달리 요약하면 시장은 남자,개발자의 차지)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위 규범 위반자 개개인의 도덕적 타락 탓으로 환원시키고 규범순응자와 비순응자끼리(여자를 숙녀와 창녀로, 플레이어를 순수게이머와 프로게이머로) 분열시켜 이이제이케하는 점, 그렇기에 이들 시장을 완전히 근절하려 하지 않으며, 체제종속적인 한도내에서 실질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점, 그렇게 하여 지키려 하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god: 남자/개발자 power: 가부장제/개발자통제, code: 형법/약관, cell: 가정/게임, goddess: 여성/플레이어 depower 가내 sex,가사,임신,육아...)/플레이}이고,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허용시 약자에게 주어질 '자유의지'와 '경제적 몫'그리고 intercouse의 양과 질, 시기에 대한 통제력 및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명(baby/avatar)에 대한 부권의 약화라는 것인 점
ps. 철학적, 형사정책적 논의가 아닌 법률적 논의에 대하여는 아래 논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조국(서울대 법대교수, 2002)
법 사료를 통해 본 제정 초기 로마의 매춘과 매춘부 -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과 간통처벌법을 중심으로 -임웅(강원대 강사,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