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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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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5]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저작권법제도 (그리고 Virtual Property & Democracy) 1. 저 자: 신동룡 2. 제 목: 저작권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중심으로- 3. 연 도: 2004. 12. 4. 개 요: 본 논문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발전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배타적 저작권과 그에 대한 제한을 균형지우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배타적 저작권 강화 현상의 정당화 근거와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흐친의 대화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18세기 이래로 로크의 자연권이론, 낭만주의적 작가관 및 공리주의적 경제이론을 토대로 저작권법제도를 체계화하였던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로크적 정당화 논거, 낭만주의적 정당화 논거 및 시장적 정당화 논거―은 배타적 저작권을 강화하는 중요..
[050314] City of Heroes와 소리바다 위의 옵션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저 자: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 R. Gary Klausner 판사 2. 제 목: Marvel Enterprise, INC v. NCsoft, et al. 사건 관련 결정문 3. 연 도: 2005. 3. 9. 4. 개 요: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캐릭터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게이머들이 헐크와 유사한 외관을 갖는 캐릭터를 게임 내 생성해내자, 헐크 등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한 마블사가 엔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등을 들어 제소한 사건에서, 피고측이 원고 소장 기재 내용이 부적절함을 다투며 소송중 신청(motion)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기각한 결정문 (일부 보도에서처럼 소..
[071207] 'Game and Culture' by Greg Lastowka 보신 분 있으실 듯 합니다만, 참고로 소개합니다. *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http://www.gitiss.org/ 홈페이지 > 게임전문지식 > 정책연구 > 138번 게시글 * 위 프리젠테이션 관련 에세이로는 http://terranova.blogs.com/RulesofPlay.pdf ; 본문 중의 Rule of MMORPG는 당연하게도 리니지가 아닌 WoW, EverQuest를 상정한 것이므로 국내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라스토카 교수는 에세이를 먼저 쓰고 이를 프리젠테이션용으로 만들어 대구에서 발표하였습니다.에세이 작성과정에서 저는 MMORPG는 게임과도 다른 면이 있고, MMORPG 사이에도 스펙트럼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며 법제도가 개입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여야 함을 국내 상황을 들어..
[060118] Role Playing User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최근 web 2.0 등의 대두로 변모된 인터넷 유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종래의 유저상이 경제적 소비자상에 가까웠다면(ex. P2P 등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면 바로 물건 도둑과 같이 보는 시각) 달라져가는 유저의 그것은 능동적 유저, 참여적 유저로서, 그들의 문화기여적, 경제기여적 가치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저를 가리키는 말로는 * Amateur (by Dan Hunter & Greg Lastowka) , 프로페셔널에 대비하여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01808 * Situated User (by Julie Cohen) , economic or romantic user에 대비하여http://papers.ssrn..
[060107] Amateur-to-Amateur DAN HU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 The Wharton School F. GREGORY LASTOWKA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School of Law-Camden William & Mary Law Review, Vol. 46, December 2004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01808 Abstract: Copyright, it is commonly said, matters in society because it encourages the production of socially beneficial, cultur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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