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050810]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결과 9월중 발표예정 작년 11월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올초에 나왔었는데 10개월여 만에 그 결과가 나오려나 봅니다. [머니투데이 2005. 1. 6.] 온라인 게임사 불공정 약관 조사-공정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8&article_id=0000493578 [연합뉴스 2005.8.7.] 온라인게임 약관 내달 제재 여부 결정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BF%C2%B6%F3%C0%CE%B0%D4%C0%D3+%BE%E0%B0%FC+%B0%F8%C1%A4%B0%C5%B7%A1%C0%A7%BF%F8%C8%B8+%BF%AC%C7%D5%B4%BA%BD%BA&hw=1&x=17&y.. [050607] MMO 넌 누구냐! - 저작권법상 출판물이 아닌 헌법상 결사체로 보는 시각의 소개 - 이번 주 놀토인 6. 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인터넷법률 전문강좌 수료식 겸 디너쇼? 강의주제로 '온라인게임산업과 법적 문제'를 의뢰받아 부랴부랴 일필휘지로(잘썼다는 뜻이 아니라 벼락치기로 썼다는 의미입니다) 현충일 종일 작성한 원고의 초고입니다. 그간 제가 올린 글과 정보, 그리고 코멘트를 통해 MMORPG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드러났다고 보이나, 마침, 이 글을 쓰게 된 기회를 빌어 제가 서있는 지점과 바라보는 각도를 중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지난번 현금거래 아티클과 달리 24페이지 남짓의 비교적 슬림한 분량입니다. 잘 모르고 넘겨짚고 쓴게 있다면 따끔히 지적해 주시고, 아뭏든 (수료식날 소화불량에 걸릴지 모르는 수강생들과는 달리) MMO에 친한 회원들께는 이 글을 읽는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 [050603] 2005. 6. 2.자 영등위 공고 제 2005-18호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5-18호]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7항과 동법 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원활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등급분류신청한 당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 및 대사 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정리 제3조(용어의.. [050524] 오래된 미래-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배운다 (수정판) 아이템 현거래 이야기를 반지의 제왕에 빗대어 풀어본 짧은 수필입니다. 2003년 1월 군법무관 신분 마치기 직전 플포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었는데 오늘 조금 손질하여 올립니다. 달라진 것은 골룸과 보로미르편 내용이 완전히 자리 바꿈하였고, 결론부의 대안제시에 최근 변화양상을 추가했다는 점 정도입니다(03년 게임중독 대안제시 중 심즈식 피로도 시스템은 이후 WoW에서 미흡하게나마 유사 형태로 구현되었으나 별반 실질적 효용이 없다 여겨져 이번 판에서는 삭제함) 2003. 1. 15.판은 이곳 참조 http://community.playforum.net:8080/bbs/prog/column?action=read&iid=10011012&kid=1674 현거래를 치팅이라 오인하여 그 자체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적이었.. [041024] MMORPG의 현거래와 게임사의 책무 1. 서비스업자의 책임론 일반 서비스업체가 그 이용자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업체가 아래 두가지 경우를 알거나 알수 있음에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ㅇ 이용자들이 서비스이용행위를 통해 법이 금하는 것을 위반한 경우 (이를 말리지 못한 책임) ㅇ 이용자들이 서비스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의 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돌보지 않은 책임) 2. 금지규범 위반 방조책임과 그 예 포털사이트업체나 P2P업체 등이 내부 유통물 관련 외부 파생문제(음란물, 폭력물, 불법복제물)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고 유저들에게 책임을 넘기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형법, 정통..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