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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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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14] MMORPG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1. 저 자: lovol 2. 제 목: MMORPG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3. 연 도: 2006. 7. 4. 개 요: 급격히 팽창하는 MMORPG 영역에서 지금껏 많은 혼돈이 불거져오고 있다. 여기에는 MMORPG를 포커게임, 슈팅게임과 같은 류의 종래의 ‘컴퓨터게임(영상저작물)’ 장르로 인식하고, 그 재미의 본질을 개발자가 만든 콘텐츠를 플레이어가 소비한다는 일차원적인 것으로만 보는 관점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일조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나는 MMORPG는 일종의 ‘사회적 플랫폼(결사체)’로 분류하고, 따라서 그 철자도 GRPMMO로 바꾸어 표기하며, 그 재미의 본질 또한 플랫폼 위에서 운영자, 플레이어들 공유의 콘텐츠 생성, 편집, 소비, 플레이 가치부여, 가치교환을..
[051028] The Planes of Power 1. 저 자: F. GREGORY LASTOWKA 2. 제 목: The Planes of Power 3. 연 도: October 12, 2005 4. 개 요: This essay examines various ways of describing the online game of Everquest, responding to and summarizing game studies scholarship that views Everquest as a fictive text, a computer game, and an online community. Each of these three distinct frameworks would seem to lead to different legal regulatory modali..
[051010] MMORPG의 법적 정체성 탐구 1. 저 자: 윤웅기 2. 제 목: MMORPG의 법적 정체성 탐구 -컴퓨터게임물에서 다시 놀이결사체로- 3. 연 도: 2005. 10. 10. (게임산업저널 가을호) 4. 개 요: MMORPG에 대한 현존의 시각은 혼자서 컴퓨터와 즐기던 CRPG(Computer Role-Playing Game)를 인터넷 연결을 통해 수 천 명이 함께 즐긴다는 양적 차이는 있되, 마찬가지로 개발사가 만든 컴퓨터 게임물(영상저작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개발사의 약관과 운영․개발방식, 정부의 관련 법규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 아이템 현금거래 현상에 대한 대응태도의 기저에 널리 깔려 있다. 하지만 MMORPG가 속이 꽉 찬 완성물이 아니며, MMORPG의 플레이어들이 수동적으로 이를 흡입하는 소비자가..
[050524] MMORPG 속 명예훼손, 모욕과 분쟁해결 프로세스 1. 저 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 제 목: 2004고단393 판결(법원전산망에 등록된 최초의 MMORPG내 모욕 관련 형사 1심 판결) 3. 연 도: 2004. 12. 15. 선고 4. 개 요: 실제 장애자인 게이머를 모욕하고자 리니지 게임 내/외에서 그의 캐릭을 거론하며 장애자라고 모욕하고,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소문을 퍼뜨리리는 등 게임 속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법, 정보통신망및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유죄(최대 벌금 300만원) 판시. 5. 코멘트: 아이디를 가진 MMORPG 속 아바타(캐릭)이 단지 게임사의 평면적이고 고정된 코드물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플레이어의 입체적이고 동적인 분신임을 시사하여 준 판결. 다만 형사판결로는 이 건을 벌금형의 수단으로 해결..
[050325]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저작권법제도 (그리고 Virtual Property & Democracy) 1. 저 자: 신동룡 2. 제 목: 저작권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중심으로- 3. 연 도: 2004. 12. 4. 개 요: 본 논문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발전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배타적 저작권과 그에 대한 제한을 균형지우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배타적 저작권 강화 현상의 정당화 근거와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흐친의 대화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18세기 이래로 로크의 자연권이론, 낭만주의적 작가관 및 공리주의적 경제이론을 토대로 저작권법제도를 체계화하였던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로크적 정당화 논거, 낭만주의적 정당화 논거 및 시장적 정당화 논거―은 배타적 저작권을 강화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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