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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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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4] 성매매정책 관련 논문 소개 - MMORPG 아이템 현거래 정책 참고용 *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1. 저 자: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범죄사회학) 2. 연 도: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2002) 3. 개 요: 성매매(매춘으로 종래 불리운)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과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아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또 다른 여성 억압체계를 형성하는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출발.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시 되어오고 있는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최근의 성매매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을 소개하고, 범죄화 전략에 내재한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본다. 이 작업을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 성매매에 관한 ..
[080102] ZT Online과 Runescape의 RMT 제약 *ZT Online의 item binding http://www.danwei.org/electronic_games/gambling_your_life_away_in_zt.php (발견 경로: http://www.playnoevil.com/serendipity/index.php?/archives/1818-Gold-Farming-+-RMT-+-Power-Leveling-+-PvP-+-Gambling-The-Most-Popular-Game-in-China-ZT-Online.html) * Runescape의 equal tradiing http://www.runescape.com/kbase/viewarticle.ws?article_id=567 (발견 경로: http://tobolds.blogspot.com/2007..
[가상현실 = 웹 3.0?] SL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특집자료 젠희안님 블로그의 포스팅을 링크로 소개합니다. http://blog.naver.com/xenstudio/140042345979 그 중 이인화[류철균] 교수의 글은 게임산업저널 2007년 1월호에 실린 가상세계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 와 MMORPG의 비교를 중심으로 의 내용을 약간 더 손질한 증보판이라고 보입니다. 법률전문가의 글은 아니지만, 이슈란의 2편의 글은 SL의 법적 정체성(게임?/웹서비스?), 버추얼 재산권, 음란콘텐츠와 도박콘텐츠 등의 이슈를 정리한 글입니다. 정작 법쪽 문헌들에서는 아직 SL 관련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야 관심을 갖는 분야이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학이나 법사회학, 법철학의 기반은 매우 얇고 그 것도 드문 드문 있다..
[070831] SOP V 다녀왔습니다. http://www.nyls.edu/pages/2396.asp 싱가폴에서 지난 주초 열린 State of Play V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밀린 재판 준비와 진행으로 뒤늦게 올립니다. (SL의 경쟁사인 There.com이 공식 후원자였고 그 CEO가 패널로 나왔음에도) 세컨드 라이프 이야기로 도배된 회의였고, WoW 이야기도 겨우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의 건설이 주제였는데, 동양측 패널의 참여가 매우 적은 것은 한계라 하겠습니다. 뉴욕시에서 벗어난 최초의 SOP 였는데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뉴욕/하버드 로스쿨 주최의 컨퍼런스인지라, 비즈니스 컨퍼런스보다는 규모가 300명선으로 상대적으로 작고, 다소 학구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참석자 중 기술계와 법조계의..
[070529] SL 설명회 31일 열린다 합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01659&category=103&subcategory= SL의 게임물 포섭 여부와 아울러 린든달러 부분에서는 바뀐 게진법 상 게임머니 환전/중개금지 조항에 대한 (업계 내지 학술적 해석이 아닌) 유권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SL 자체(전체)는 게임물이라기 보다는 플랫폼, ISP/SNS에 더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위교수님의 가상현실 비즈니스란 용어보다는 가상현실 문화물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외서는 메타버스로도 많이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SL 전체가 게임물로 포섭되어 등급분류 등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게임물에서 빗겨날 경우 정책 주무부서가 문화부에서 ISP 관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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