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32)
Impact of Botting on game-MMO ; Dr. Castronova v. Prof. Strumph Castronova: 자동사냥 프로그램(Bots)은 가상사회의 경제를 망치고, Game이라는 Magic Circle을 유린하는 외부 요소로서 외부(실정법)에 의한 규제를 요하는 금지대상이다. http://virtuallyblind.com/files/mdy/blizzard_msj_exhibit_7.pdf Strumph: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유해성은 근거없이 과장되었고, 오히려 MMO의 사회성의 자연스런 발현인바, 그 사회 내에서 충분히 조절가능한 관리요소일뿐, http://virtuallyblind.com/files/mdy/08-04-23-strumpf_report.pdf 참고로, Bots 분쟁 관련 최근 본 컬럼으로는 World of Worcraft vs. Glider - Cheat or Golf Car..
[링크, 코멘트] SL을 열어젖히는 미국, 리니지에 갇힌 한국 작년 하반기 들어 미국의 Virtual Law 관련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의회 청문회] http://energycommerce.house.gov/cmte_mtgs/110-ti-hrg.040108.VirtualWorlds.shtml 우리: 본격적 Virtual law 논의는 없습니다. MMORPG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정성호 의원 주도 2005. 11. 29. 공청회가 열린 적은 있습니다. [법률회의] http://www.nyls.edu/pages/2396.asp http://www.virtuallawconference.com/schedule/index.html 우리: 없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문광부 주최 2006. 12. 토론회는 있었습니다. [변호사회조직]http:/..
통합 저작권법과 사적 복제 조항, with Family or @Home? for Money or for Free? 오늘 어문,영상,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부, `컴보호법+저작권법` 통합 [전자신문 2008. 3. 10.]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803/10/etimesi/v20278568.html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위 두 법이 통합시 두 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적복제 조항은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조문을 보면, 아래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 조항입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링크] Property, Persona, and Preservation Desai, Deven R., "Property, Persona, and Preservation". Temple Law Review, Forthcoming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101648 Abstract: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has fostered many debates including recent ones regarding how the system affects access to knowledge. Yet, before one can access, one must preserve. Two interconnected problems posed by the growth of online creation ..
Virtual Law in Western: Concept, Biblograhy and Lawsuits + 1. Concept 버추얼월드는 게임 콘텐츠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 VW Taxonomy Q1 ‘08 by Ren Reynolds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8/03/vw-taxonomy-q1.html#more Are MMORPGs games? by Raph Koster http://www.raphkoster.com/2006/01/29/are-mmorpgs-games/ A virtual world by any other name? by Nate Combs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4/06/a_virtual_world.html 2. Biblography by Vili Lehdonvirta http://vi..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