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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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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9] 린메이트 프로그램(오토) 판매를 처벌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 위 사건에서 피고인 갑(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이렇게 처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갑은 ‘린메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을은 ’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사이트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이용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만약 위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이 지나치게 많이 유통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떨어져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피해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위 게임..
[060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포 후 6월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첨부 pdf는 국회 홈피 의안정보 코너에서 퍼온 것으로 간단한 입법 제안 이유, 개요 및 법률 내용 전체가 수록된 파일입니다. 지난 음비게법도 그렇고 이번 법률도 마찬가지로 '게임물'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라고 하고 있어, 전통적 오프라인 게임물인 보드게임(윷놀이, TRPG) 그리고 카드게임(고스톱, 포커)은 이 법의 적용범위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게임물은 엄밀히 정의하자면 E(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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