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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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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indirect reliance on IP Law: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South Korea and indirect reliance on IP Law: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Ung-gi Yoo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008; doi: 10.1093/jiplp/jpm261 http://jiplp.oxfordjournals.org/cgi/content/full/jpm261? ijkey=LrSbMtXyX2AW6Ly&keytype=ref 작년 8월에 열린 State of Play V: Building the global metaverse 컨퍼런스에서 알게 된 싱가폴 국립대 Lim, Yee Fen 교수의 권유와 도움으로 옥스포드 법학지 JIPLP에 싣게 된 페이퍼입니다. 200..
game에 대한 통속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 간의 차이? [2007-10-18/ 전자신문] 세컨드라이프 ‘게임’인지 판단 못하겠다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710/18/etimesi/v18525039.html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세컨드라이프가 등급심의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등급심의 여부에 앞서 세컨드라이프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정의된 게임물의 범주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행 게임산업법의 규정이 애매해 해석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0일 후 [2007-11-28/ 웹진 인벤] 등급 심의와 국내법, 세컨드라이프 문제 없나? 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gidx=0&..
[060831] Virtual Worlds in Asia: Business Models and Legal Issues MacInnes, Ian (2005). Virtual Worlds in Asia: Business Models and Legal Issues. Presented at DIGRA 2005, Simon Fraser University, Burnaby, BC, Canada. Available online at: http://www.digra.org/dl/db/06276.02460.pdf Abstract This paper uses a business model framework to help identify the issues that developers of virtual worlds have to address as their enterprises mature. While most virtual world..
[051010] MMORPG의 법적 정체성 탐구 1. 저 자: 윤웅기 2. 제 목: MMORPG의 법적 정체성 탐구 -컴퓨터게임물에서 다시 놀이결사체로- 3. 연 도: 2005. 10. 10. (게임산업저널 가을호) 4. 개 요: MMORPG에 대한 현존의 시각은 혼자서 컴퓨터와 즐기던 CRPG(Computer Role-Playing Game)를 인터넷 연결을 통해 수 천 명이 함께 즐긴다는 양적 차이는 있되, 마찬가지로 개발사가 만든 컴퓨터 게임물(영상저작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개발사의 약관과 운영․개발방식, 정부의 관련 법규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 아이템 현금거래 현상에 대한 대응태도의 기저에 널리 깔려 있다. 하지만 MMORPG가 속이 꽉 찬 완성물이 아니며, MMORPG의 플레이어들이 수동적으로 이를 흡입하는 소비자가..
[070816]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 시행 11개월 경과 관찰 관련 글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계정거래 봉쇄용?'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10&query=view&l=207&iskin=www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http://www.gamestudy.org/bbs/zboard.php?id=f&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주민등록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30 --- 싱가폴 SoP 컨퍼런스 참가를 앞두고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 조항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이후 실제로 계정거래를 원인으로 위 법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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