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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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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8. 22. ~ 8. 28. 연재 [新인터넷] 저작권 시리즈 * 연재 기사 목록 http://www.etnews.co.kr/news/relation_list.html?art_cla1=10&page=1&art_code=200808220126 8. 22. [新인터넷] 저작권(1) 권리자 보호 지나치면 네티즌 설땅 좁아진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126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고등학생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064 인터넷 끊고 사는게 차라리 속 편해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059 저작권법 개정안 뜯어보니 http://www.etnews.co.kr/new..
"게임"의 법률적 정의 다음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게임물” 정의입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한편, 2008. 6. 25.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안의 “게임” 및 “게임물”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GITISS.ORG > 게임전문지식>정책 란 참조 “게임”이라 함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오락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시청'청취 또는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
미니라이프 : 스몰월드 싸이월드에서 새로이 '미니 라이프'를 개발 중이라 합니다. http://search.allblog.net/?keyword=%EC%8B%B8%EC%9D%B4%EC%9B%94%EB%93%9C 종전의 2D의 미니룸, 미니미에서 3D, 아바타로 변모한 버전, 필드가 없고,RMT가 없고, UCC가 없고, OPEN 되지 않는 세컨드라이프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고보니 세컨드라이프에 빗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듯...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로 해석될런지도 흥미롭습니다만, 커뮤니티형 버추얼월드라기 보다는 3D SNSite로 여겨지기에 게임머니 환금금지조항이 탑재된 위 법률이 도토리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개발과정에서도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 관련 글 http://virtuallaw.ti..
[Jonathan Zittrain] The Future of Internet and How to Stop It 하버드,옥스포스 로스쿨 Jonathan Zittrain 교수(인터넷법)의 신간 서적 관련 참고 정보입니다. 예일대 출판부 사이트를 통하여 크리에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따라 위 책 전문이 공개되었고, 인쇄버전은 아마존 등에서 구입가능합니다. http://yupnet.org/zittrain/ 온라인상으로는 CCL을 따르는 한 자유로이, 오프라인상으로는 가격을 지불하고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은 'Free Culture'의 Lawrence Lessig교수, 'The Wealth of Networks'의 Yochai Benkler교수에 의하여 전개된바 있습니다. 이들 온라인 공개버전의 특징은 위키(wiki)기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격대신 코멘트라는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oodwill Calling 1년 3일만에 TerraNova에 새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8/05/goodwill-recall.html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잊고 있던 짝을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얼과 평화를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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