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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6] [패러디] 아이템 현거래와 혈액관리법 내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가끔은 건너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론(많은 개발사, 다수의 학부모, 특히 순혈 게이머의 시각에서) 측에서 금지 입법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참고가 될 만한 기존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출발은 이런 것입니다. 느낌상 내가 생성해낸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됨에도 자유/자본주의 하에서도 이를 타인에게 팔지 못하고, 다만 정해진 공식적 루트에 따라 기증하거나 정해진 구성원 틀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교환, 배급받는 것만 허용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몸 속의 피와 정자(혹은 난자)입니다. 둘 다 윤리(god)가 돈(gold)보다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물건입니다. 건너 뛰셔도 좋습니다. +++++++++++++++++++++++++++..
[051130] 아이템 현거래 정책토론회 기사 외 어제자 정성호 의원 주최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디스이즈게임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이뉴스24가 참고됩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27550&category=102&subcategory=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0986&g_menu=120100 지난 한양대 모의재판때도 그러했지만 금번에도 양성화측에서 현거래 조장 책임이 게임사에게 있다는 것을 주포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주포 대신 대공포를 배치한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개발사 측의 치팅, 양성화시 도박화 주장 또한 초토화 방어작전처럼 자기파괴적으로 들리고요. 양성화 95% 찬성 자체 조사 통계수..
[051129] 로한 약관과 아이템베이 MOU간의 모순? 2005. 11. 28. 게임조선, 로한, 아이템 거래 "약관 따로, 정책 따로" http://game.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28/20051128000021.html 2005. 11. 29. 게임어바웃 기사 '로한, 현거래 인정이라는 무리수 감행' http://www.gameabout.com/news/index.asp?pg=/news/view.asp&gubun=1&page=1&cts_id=5704 많은 신문에서 로한의 금번 MOU 체결을 두고 아이템 현거래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 두 기사에서는 현행 로한 베타 약관상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 두번째 기사의 지적처럼 이번 개발사-중개사 간의 MOU를 통해 가시적으..
[051108] OK 캐쉬백과 사적전자화폐론 *[현장중계] 국회 전자금융거래법안 공청회 inews24.com 2005. 6. 17.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56790&g_menu=080400 *재경부의 논리적 배경이 되었음직한 관련 연구논문 2건을 소개합니다. 1. e-Business에서의 마일리지-화폐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확장 박승봉 ( Park Seung Bong ) , 김재영 ( Kim Jae Yeong ) , 한재민 ( Han Jae Min ) 한국경영정보학회 | 추계학술대회 | 2003 2. 사적 전자화폐로서의 마일리지: 오케이캐쉬백 사례를 중심으로 박승봉 ( Seung Bong Park ) , 한재민 ( Jae Min Han ) 한국경영정보학회 | Information..
[051027] 중국 신문출판총서 MMORPG 모범 약관 내년 1월경 제정 우리의 공정위 심결과 유사한 맥락에서 플레이어의 권익을 반영하기 위하여(혹은 통제의 목적?에서) 주무부서인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MMORPG 모범 약관을 제정 중인가 봅니다. 모범 약관은 우리식 표준약관과 유사한 것 같은데 중국의 정치특성상 사실상 강제력이 우리의 표준 약관보다 강하리라 예상됩니다. http://china.empas.com/cgi-bin/frame.cgi?url=http://www.am621.com/lgnews/ztshow.php?id=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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