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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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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전 비췬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 선거제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고종35년(1898년) 12월 10일 최익현 상소 내용 http://bit.ly/9CL97x 중에서 발췌 일곱째, ‘민당’을 혁파하여 변란의 발판을 막으소서. 신은 삼가 생각건대, 옛날에는 비방하는 것을 써놓는 나무와 진언(進言)할 때 치는 북이 있었으며,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도 또한 유생들이 대궐문에 엎드리고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시위(示威)의 표시로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버린 일이 있었으니, 진실로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계가 있고 절제가 있어서, 차라리 정사에 대해 비방은 할지언정 대신을 협박해서 내쫓는 일은 없었으며, 차라리 소장을 올려 호소는 했을지언정 임금을 위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른바 ‘민당’이라는 것은 시정(..
[릴레이] 실명제는 [국민주권 원심분리기]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판결문 중 소수의견 부분 발췌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가. 익명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저작권과 소유권의 3D 모델링 (패크맨은 인도 뱀의 꿈을 꾸는가? ) 소유권은 자기 꼬리를 문 둥근 거대한 인도 뱀 , 소유권은 끝이 없다. 대대로 상속, 영원회귀하는 모습, 그 단면은 둥근 원. 다만 시대에 따라 그 단면의 크기가 커졌다 줄었다가 한다. 즉 자본주의 초기에는 소유권의 파워가 절대적이어서 더 큰 원을, 사회민주주의기에는 조금 줄어든다. 저작권의 젊은 시절, 과거의 모습. 게임 아이콘 패크맨을 닮았다. 시간적으로 유한하기에 높이가 낮고{18c 초기영국 저작권보호기간 14년(생존시 갱신 14년 추가) 14 ~ 28cm}, 그 단면(공간) 또한 학술, 비평, 보도, 사적복제, 교육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되는 부분 즉 입벌린 공간에 속하는 부분은 저작자의 것이 아니라 공중이 공정이용할 영역이라 비워진 모습. 입 크게 벌린 저작물끼리 교접하는 모습, 공공영역(pu..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제한 조항에 관한 생각 관련 문화부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0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에 관하여, 가. 침해된 저작물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선 침해행위와 후행 복제행위가 일종의 공동불법행위 유사관계로 보고 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식으로 인해 후행행위 자체의 합법적 상황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님에도 후행 복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앞선 저작물 침해행위(전송권침해 혹은 사적복제 불해당 복제)와 그후 행해진 사적복제행위는 별개의 의사와 별..
용어라는 덫: 온라인게임, MMO, RPG Game과 MMO의 관계에 관해 항원항체적 시각과 세포분화적 시각이 있다고 본다. 전자는 MMORPG를 게임의 확장형이라, 후자는 게임중심의 사이버커뮤니티인 RPGMMO라 한다. 전자가 MMOFPS, MMORTS를 댈때, 후자는 논게임 MMO를 댄다.about 7 hours ago from web Delete '온라인게임은, 게임의 진화과정상 생성된 게임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사이버커뮤니티가 게임을 흡수하여 진화한 한 형태다.- 지천사님 글 http://3.ly/KGh , 나의 관점과 동일 http://bit.ly/8SxZSn about 21 hours ago from web A Rainbow follows Clouds. http://bit.ly/6ST0gW "Just s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