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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치 트윗보 : 법과 정의편 "민주주의는 법의 퇴락이며, 법의 폭력이나 권위 또는 권력의 퇴락이다." 자끄 데리다 저 법의 힘 제2장 벤야민의 이름 중에서 아바타 보기 전 '바야돌리드논쟁'을 읽고있다. '침입과정복의 역사를 이야기할때 흔히 상인을 첫째자리에, 그다음 선교사와 군대를 놓는다. 유감스럽게도 법률가들은 잊히기가 십상이다. 갈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신대륙에서도 모든 약탈은 법에 따라 이뤄졌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이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 자끄 데리다의 '법의정신' 1편 법에서 정의로 중에서 폭력은 법의 내부로부터 법을 위협한다. 최대치의 힘을 지닌 법이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나 강도집단이 아니..
1년 반치 트윗보: 게임과 플레이편 대법원 - 리니지류 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자동사냥 등 불법수단으로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 게임플레이로 얻은 경우를 전제로" 게임법상 환전금지 대상 아니므로 무죄 http://bit.ly/7cpEFk 게임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번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였음. 대법원판결은 리니지류 MMOG와 고스톱류 MOG 간의 속성 차이를 간과한 검찰과, 이를 가리지 못해 오판한 1심법원의 판단을 원래 법 취지대로 정상 해석한 결과일따름 그 이상, 이하는 아님 기사 내의 모순: 운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법원은 보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라니.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보는 편견탓. - MMOG는 게임이 아닌 가상사회이고, 플레이는 노동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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