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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7] 관성을 너머서, 딜레마를 너머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음달.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과법센터(http://www.clt.re.kr ) 주관으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문제라는 타이틀의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 1.온라인게임 등급심의제 관련 행정법적 이슈 -미정 1.온라인게임과 형사범죄 -권순정 검사님 1.온라인게임 사업자의 법적 책임 -백강진 판사님 1.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권리관계와 현금거래금지약관의 적법성 여부 등이 다루어 지며, 저는 마지막 논제의 발제를 맡게되었습니다. 종전 사법연수원생, 군법무관 신분일때, 개인홈페이지와 IT신문, 플포 등에 컬럼식으로 기고한 적은 있지만, 금번 워크숍은 법원에 몸 담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저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만큼 긴장이 되고 책임감도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종래의 견해에 혹시 타성 내지 관..
[041024] MMORPG의 현거래와 게임사의 책무 1. 서비스업자의 책임론 일반 서비스업체가 그 이용자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업체가 아래 두가지 경우를 알거나 알수 있음에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ㅇ 이용자들이 서비스이용행위를 통해 법이 금하는 것을 위반한 경우 (이를 말리지 못한 책임) ㅇ 이용자들이 서비스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의 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돌보지 않은 책임) 2. 금지규범 위반 방조책임과 그 예 포털사이트업체나 P2P업체 등이 내부 유통물 관련 외부 파생문제(음란물, 폭력물, 불법복제물)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고 유저들에게 책임을 넘기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형법,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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