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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22. 아이뉴스24 특별기고 소리바다의 썰물과 밀물 특별기고 - 윤웅기] 소리바다의 썰물과 밀물 윤웅기 군법무관(인터넷법 전문 사이트 www.lovol.net 운영자)cyberlaw@hanmail.net - 차 례 - 1.서문2.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받는(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가?3.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는(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4.음악파일을 주고받게끔 하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제공자는 저작권 방조책임을 지는가?5.소망 1.서문 '바다가 육지라면' 아마도 최근의 법원에서 소리바다에 대해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음반 저작권자들은 이 노래를 리바이벌하며 부르고 있지 않을지? 공해라는 말이 있듯 바다는 모든 인류의 공동의 보고이자 자유로운 선박통항이 허용되는 반면 육지에 흐르는 강들은 제각각 국경과 소유주의 소유권에 의해 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에세이 모음 ( 2002 - 2010 ) # 2002. 8. 1.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 http://j.mp/cN7UMj " 철갑상어 양식/요리는 손쉬운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의 흐름을 읽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양식업자, 새로운 맛을 개발해 낼 줄 아는 감각있는 요리사만이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우화를 통해 송어/상어의 이분법을 넘어 철갑상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음반업계가 온라인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길 진지하게 바란다." # 2005. 12. 20 Saving Private Copy http://j.mp/bSFcqY " 시장의 바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그들은 마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린이가 그렇게 되듯 문화적 벙어리가 될 것이고, 그 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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