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행행위, 게임법 --- 우연성의 차이... (결과의 우연성 : 과정의 우연성)
황승흠, 황성기 교수는 도박과 사행행위는 동일 개념으로(따라서 우연성도 같은 개념으로) 이정훈 교수는 사행행위가 더 큰 개념으로(우연성도 비슷하게) 본다. 하지만 김용찬 판사의 견해와 같이 양자는 다른 범주라 봄이 옳다. 도박은 거는 것이고, 승패를 가리는 것이며, 그 승패에는 작은 우연성만으로도 달라지기에 능력의 개입되어도 우연성 판단에 지장이 없으나,,,,(참여자가 플레이어) 사행행위는 자금을 모아, 운영자가 만든 기계 자체의 우연적 방법에 의해서 득실을 나누는 것이기에, 나눔 자체가 우연을 요건으로 한다. 참여자라기 보다는 투자자고 방관자...따라서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판례는 '능력과 무관하게'란 표현을 사용. 따라서,,, 게임법상 사행성 개념역시 사행행위법의 그 것과 같다고 할 때, 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