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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치 트윗보: 저작권편 무성생식하는 신들의 용어인 창조/창작을 뜻하는 UCC의 C보다는 Life, Intercourse를 의미하는 User Generated Contents의 G가 더 빈틈없는 용어다. UCC는 UGC와 동치관계가 아니라 부분집합. 신의 수 < 생명의 수 140자 트윗도 사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 미침. 트위터 밖의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의 트윗을 보도,학술,비평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따라 공정인용할땐 트윗 저자명, 트윗글 전체, 트윗글 하단 작성시각 클릭시 나오는 perma link를 표기하자. "트윗글 전체"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140자밖에 안되는 짧은 글 - 특히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보호에 중심을 둔다는 점을 고려할때- 의 내용을 인용시 축약하거나 취사선택시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침해 ..
We Live In Modern Times. But, We Have Never Been Modern. - 구글 Ngram으로 본 18세기 근대인과 우리 - How different we are from those who lived in 18th century - * past, present, future http://bit.ly/h9zREt ( They chose 'future'. We do 'present'. ) * should, must, can, will http://bit.ly/ec8Svg ( They neglected 'should' & 'must'. ) * what, why, when, how http://bit.ly/eCnlqW (They frequently asked 'What'. ) * awake, sleep http://bit.ly/e4WKer ( They yelled 'Awake', We go to bed.) * read, see,..
2002. 7. 22. 아이뉴스24 특별기고 소리바다의 썰물과 밀물 특별기고 - 윤웅기] 소리바다의 썰물과 밀물 윤웅기 군법무관(인터넷법 전문 사이트 www.lovol.net 운영자)cyberlaw@hanmail.net - 차 례 - 1.서문2.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받는(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가?3.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는(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4.음악파일을 주고받게끔 하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제공자는 저작권 방조책임을 지는가?5.소망 1.서문 '바다가 육지라면' 아마도 최근의 법원에서 소리바다에 대해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음반 저작권자들은 이 노래를 리바이벌하며 부르고 있지 않을지? 공해라는 말이 있듯 바다는 모든 인류의 공동의 보고이자 자유로운 선박통항이 허용되는 반면 육지에 흐르는 강들은 제각각 국경과 소유주의 소유권에 의해 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에세이 모음 ( 2002 - 2010 ) # 2002. 8. 1.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 http://j.mp/cN7UMj " 철갑상어 양식/요리는 손쉬운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의 흐름을 읽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양식업자, 새로운 맛을 개발해 낼 줄 아는 감각있는 요리사만이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우화를 통해 송어/상어의 이분법을 넘어 철갑상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음반업계가 온라인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길 진지하게 바란다." # 2005. 12. 20 Saving Private Copy http://j.mp/bSFcqY " 시장의 바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그들은 마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린이가 그렇게 되듯 문화적 벙어리가 될 것이고, 그 사회는 ..
9월10일밤 트윗모음글: 사람(Auto) - 인격권 - 사람(God) !트윗글이므로 맨 아래서부터 역순으로 씌여짐)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half a minute ago via web Delete 오토가 동일성유지권을 해한다는 이유를 "묵묵부답 닥사냥하는 오토가 없었다면, 사람 플레이어끼리 담소하며 협력사냥하는 회사가 상정한 영상"이 표현될텐데 오토로 그 부분 영상이 사라진다에서 찾는다면, 나는 묻고 싶다.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3 minutes ago via web Delete 저작권의 적용은 이렇듯 광역 마법과도 같아 안정성과 예측성이 떨어진다. 오토가 낳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요구되는 것은 핵폭이 아니라 정밀 타격할 크루즈 미사일이다. 그럼 현 게임법안의 무기종류는 무엇일까? 크루즈가 아닌 EMP폭탄이다..핵폭은 아니란게 위안일지. 13 minutes a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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