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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와 사적복제 First played in 2011. 4. 12. @한국정보법학회 [PPT 슬라이드 60장 각각에 대해 주를 달면 더 좋을 것입니다만, 우선은 PPT 작성하면서 얼개로 쓰인 3개의 은유와 PPT의 화두를 담은 퀴즈 1개를 아래와 같이 첨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세 가지 은유 1. 반지의 제왕 알레고리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유일한 반지 : 복제의 저작권법상 지위도 그러하다. 그 반지는 원래 사우론의 손에 끼어져 있었다 : 영구적 특허 복제권은 출판서적상(stationery)의 것이었다. 자유연합세력을 이끈 위대한 왕이 칼로써 사우론의 반지낀 손가락을 베어낸다 : 앤 여왕법으로 출판서적상의 특권은 폐기된다. 인간은 반지에 힘에 유혹받고, 사우론은 나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여들여 반지를 되찾고자 한..
[레고] 쌍두 사자 오전 중 둘째와 레고 놀이하며 만든 사자. 머리가 크고 앞발이 두툼한 것이 다른 고양이과 육식동물과의 차별점이므로 이에 유의하여 레고조각을 선택. 머리의 갈기 부분과 꼬리도 중요 포인트라서 몇 번 바꾸어 끼어 보다 결정함. 머리는 약 100도 정도 회전하며, 앞 발도 펼쳤다 오므렸다 가능함. 소요시간 약 40분.
권리금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 소개 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이름의 돈에 관하여는 그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발생 등 효력이 그 임대차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하여 질 일이다. 따라서, 그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그 약정 등에 따라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함이 옳다. 즉, 영업용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
1년 반치 트윗보 : 법과 정의편 "민주주의는 법의 퇴락이며, 법의 폭력이나 권위 또는 권력의 퇴락이다." 자끄 데리다 저 법의 힘 제2장 벤야민의 이름 중에서 아바타 보기 전 '바야돌리드논쟁'을 읽고있다. '침입과정복의 역사를 이야기할때 흔히 상인을 첫째자리에, 그다음 선교사와 군대를 놓는다. 유감스럽게도 법률가들은 잊히기가 십상이다. 갈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신대륙에서도 모든 약탈은 법에 따라 이뤄졌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이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 자끄 데리다의 '법의정신' 1편 법에서 정의로 중에서 폭력은 법의 내부로부터 법을 위협한다. 최대치의 힘을 지닌 법이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나 강도집단이 아니..
1년 반치 트윗보: 게임과 플레이편 대법원 - 리니지류 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자동사냥 등 불법수단으로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 게임플레이로 얻은 경우를 전제로" 게임법상 환전금지 대상 아니므로 무죄 http://bit.ly/7cpEFk 게임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번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였음. 대법원판결은 리니지류 MMOG와 고스톱류 MOG 간의 속성 차이를 간과한 검찰과, 이를 가리지 못해 오판한 1심법원의 판단을 원래 법 취지대로 정상 해석한 결과일따름 그 이상, 이하는 아님 기사 내의 모순: 운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법원은 보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라니.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보는 편견탓. - MMOG는 게임이 아닌 가상사회이고, 플레이는 노동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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