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8/ 전자신문] 세컨드라이프 ‘게임’인지 판단 못하겠다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710/18/etimesi/v18525039.html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세컨드라이프가 등급심의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등급심의 여부에 앞서 세컨드라이프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정의된 게임물의 범주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행 게임산업법의 규정이 애매해 해석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0일 후
[2007-11-28/ 웹진 인벤] 등급 심의와 국내법, 세컨드라이프 문제 없나?
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gidx=0&n=14229&rurl=%2Fnews_main.php%3Fgidx%3D%26gcidx%3D%26cate%3D%26tgroup%3D%26searchby%3Dboth%26search%3D%25BC%25BC%25C4%25C1%25B5%25E5%25B6%25F3%25C0%25CC%25C7%25C1%2B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한효민 대리는 인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세컨드라이프에 관한 진지한 토론회를 했다고 밝히며, 세컨드라이프 전체를 하나의 게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세컨드라이프 안에서 개별사업자나 이용자가 생산하는 개별 게임물에 대해서는 심의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적법성을 검토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급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cf) A game is a structured or semi-structured activity, usually undertaken for enjoyment and sometimes also used as an educational tool. Key components of games are goals, rules, challenge, and interactivity. --위키피디아의 게임정의: http://en.wikipedia.org/wiki/Game
2일 후
* 2007. 11. 30. 세라코리아 시범 실시
* 2008. 1. 16. 정통부 콘텐츠부분 문화부로, 정부조직개편안
* 2008. 1. 25. 세라코리아 공식 출범
3일 후
[2008-1-28/ 디지털타임즈] 세컨드라이프 한글판 흥행할까
http://news.media.daum.net/digital/game/200801/28/dt/v19769026.html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 현행법에서는 게임물의 범위가 광범위해 세컨드라이프는 `게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하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환전은 현행법상 완전히 불가능하고, 선정성과 음란물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사이트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컨드라이프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 노출'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컨드라이프는 사이버 섹스를 비롯한 가상현실 속 부정행위에 대한 안전장치가 허술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를 이용해 온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cf)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의 게임물 정의
[의문]
1. 게임과 오락, 게임과 완구, 게임과 놀이의 차이는? 게임에 대한 통속(通俗)적, 학술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간의 정합성은?
2. 게임의 온라인(커뮤니티)화와 샌드박스화(http://en.wikipedia.org/wiki/Sandbox_game)가 게임 정의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싸이월드와 위키피디아도 게임인가?
3. 게진법상의 게임물 정의가 세컨드라이프를 담을 정도로 넓은가? 게임비디오와 비디오게임, MMOG와 GMMO 간의 차이
[추가 읽을꺼리: 가상현실 비즈니스와 차세대 UCC 전략포럼, Inews24 2007. 6. 1.]
세컨드라이프 속의 '불순물' 방치할 수 없어" - 문화부 게임산업팀장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64915&g_menu=020500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이 본 '세컨드라이프'와 UCC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64757&g_menu=020900
게임이야? 아니야?"...세컨드라이프 '정체성' 논란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64895&g_menu=020500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검색결과]
게임: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경기’, ‘놀이’, ‘내기’로 순화.
오락: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놀이: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
완구: 장난감 (장난: 주로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짓. 또는 심심풀이 삼아 하는 짓)
재미: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