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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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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goods are 'goods' in dutch law 룬스케이프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10대에게 인기있는 플래쉬 기반의 mmorpg 입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옛 울티마 시리즈와 같은 깊이 있는 자유도 제공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네덜란드 형사법원 소년범 사건에서 룬스케이프의 게임 아이템을 강탈한 아이에게 현실 형법을 적용하면서 이 블로그 제목과 같이 virtual goods도 네덜란드 형법상의 goods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공갈이나 강도의 죄목으로 벌되고 있는 것은 비슷한데, 다만 우리는 게임 아이템을 법상 '물건'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그 결과 플레이어의 '재산'이라는 법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는 사실적 향유상태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재..
구글 크롬 약관 11조 - 바뀐 영문판과 그대로인 한글판 구글 크롬 이용약관(EULA: End Use License Agreement) 11조에 대한 영미 블로거들의 비판이 일자 크롭 베타 영미판 이용약관은 즉시 변경되었다. 하지만 한글판 이용약관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물론 정식 버전에서는 한글판도 고쳐 나오겠으나) 자동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는데, 법은 잠자는 공주를 깨우러 달려오는 그런 용감한 왕자는 아니라는 이야기. [영미판 베타버전 다운로드 약관] (원레) 11. Content license from you 11.1 You retain copyright and any other rights you already hold in Content which you sub..
德不孤 必有隣, 1인용 게임에는 Virtual 이 없다 德不孤 必有隣 제1 해석: 덕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에겐 반드시 이웃이 있기(따르기) 때문이다. A virtuous man is never lonely, He has neighbors. => 덕은 사회에 앞서 따로 존재한다. 목적이 된 덕. 제2 해석: 덕은 고립되어선 안된다. 반드시 이웃이(과) 있어야(소통해야) 한다. Virtue should not be isolated, it must be with neighbors. => 사회적으로 고립된 덕은 덕이 아니다. 실천인 덕. 제1 해석을 따르면 모든 컴퓨터 게임(1인용 PC 게임 포함)은 virtual world 이다. 플레이어는 개발자가 독재하는 미덕을 따르는 이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 해석을 따르면 1인용 PC 게임은 Vi..
Goodwill Calling 1년 3일만에 TerraNova에 새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8/05/goodwill-recall.html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잊고 있던 짝을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얼과 평화를 소망하며..,
Game : gMMO image of Game / Johan Huizinga 'Magic Circle' picture from http://flickr.com/photos/kubina/49446062/ image of gMMO / Vili & I 'Boiling Magma' picture from http://flickr.com/photos/esspea/13027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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