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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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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4] RMT 비롯 인터넷 오픈마켓 조세 7. 1.부터 강화 법령등을 확인하여 보니 엄밀히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아니고 2007. 2. 28.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에 '사이버몰'이 추가됨에 따른 반사적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베이 등도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으로 규정된 사이버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요. 법이나 시행령 본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대상인 일체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는 문구 속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라 여겨집니다. http://webzine.inven.co.kr/news_view.php?gidx=0&n=11520&rurl=http%3A%2F%2Fwebzine.inven.co.kr%2Fnews_main.php%3Fcate%..
[070510]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18조의 3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환전업 금지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 등은 고포류의 경우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일체 MMO의 경우는 불법 내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한 작업장 생산 분에 한하여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98256&category=102&subcategory= 문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첨부된 시행령 소개(아래)글은 -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와 같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게임머니 및 이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등 여타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
[070405] 계정도용 관련 MMORPG 운영사 상대 손배소 결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87826 언론사가 뽑은 제목 '해킹당한 게임아이템, 회사책임 없다” 은 좀 과격하고 부정확합니다. 판결이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일반 명제처럼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만,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패소' 정도가 무난하다 보입니다. 위 판결은 저도 어제야 비로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사건명과 달리 '약관무효청구' 부분은 소송도중 원고측이 철회하였나 보이고, 최종 쟁점은 해킹 방지의무 소홀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이템 등이 소실되었는가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일부는 소실부분 입증부족, 나머지 해킹으로 인..
[070328] 린든랩 코리아 SL 한국 진출예정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952836 * 참고로 다다월즈는 관련 기술로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0308] 이달에 열리는 RMT 관련 세미나 2건 소식 1. 2007. 3. 9.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하위 법령의 내용과 영향 -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창립 세미나 http://www.digitrade.or.kr/board/board01_view.asp?page=1&board_seq=82&searchFlag=T&searchType=title&keyword= 2. 2007. 3. 13. 아이템 현금거래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연구 공개토론회 - 문화사회연구소 http://www.gameinfinity.or.kr/game/gh4_102.jsp?p_seq=32361 * 위 2번 토론회에는 저와 저의 지기이기도 한 KAOGI의 최승훈씨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lovol 1번 세미나 내용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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