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28)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 Before the Law (by Brandon Brizzi) http://www.theoddmanout.net/games/beforeTheLaw.html (총소요 플레이 타임 2분 내외) 아래는 관련 글타래 - 선 게임플레이 후 읽기를 권장- http://chocogames.tistory.com/284 http://www.indiegames.com/2010/05/browser_game_pick_before_the_l.html http://www.gutenberg.org/cache/epub/7849/pg7849.html (The Trial -Franz Kafka, Translation Copyright by David Wyllie) Now I'll go and close it'." "So the doorkeeper cheated the man," said K. im.. 판례를 통하는 길과 입법을 통하는 길 사이에 A라는 사실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어 이를 적용할 때, 해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이고(편의상 갑, 을이라 하자), 그래서 그 중 하나인 갑의 해석에 따라 판례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후 등장한 A' 라는 사실관계에 을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되게 하려면 (1) 일반법이 적용되게 하되 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해 갑의 해석이 되게 하는 방안 (2) A' 에 갑을 적용하게끔 명시한 새로운 특별법 내지 일반법 내 특별조항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 두 경우의 가능한 길 (1) (2)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인가? 그리고 빠른 길인가? 전자에 관한 것은 일단 보류하고, 후자에 관하여 일반인의 인식과 역사적 경험적 결과물들에 비추어 볼 때 (2)의 경로가 빠르고, 쉬울 것이라는 답변이 ..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