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virtual goods are 'goods' in dutch law 룬스케이프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10대에게 인기있는 플래쉬 기반의 mmorpg 입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옛 울티마 시리즈와 같은 깊이 있는 자유도 제공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네덜란드 형사법원 소년범 사건에서 룬스케이프의 게임 아이템을 강탈한 아이에게 현실 형법을 적용하면서 이 블로그 제목과 같이 virtual goods도 네덜란드 형법상의 goods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공갈이나 강도의 죄목으로 벌되고 있는 것은 비슷한데, 다만 우리는 게임 아이템을 법상 '물건'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그 결과 플레이어의 '재산'이라는 법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는 사실적 향유상태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