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070224] 게임산업진흥법 문화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23.자 입법예고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오는 입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3월 15일경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후 국무회의를 거쳐 4.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확정이후 그 해석은 문화부를 떠나 구체적인 쟁송에 있어 법원에서 판단, 확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만든 시행령,시행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음) 저도 제정에 관심을 표하였던 게임머니 규제 조항의 문구는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제18조의 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 [070220] 우연게임의 바운더리 게진법 시행령 관련 게임머니 규제를 놓고 우연게임의 바운더리와 의사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거론된 안과 제가 생각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문화부 공청회 초안) 2.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위 공청회 참석 A 변호사 안) 3.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결과에 따라 게임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lovol 제안) Q1: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게임의 게임머니가 위와 같이 정의된 게임머니에 포함될 지 여부 Q2: 각 안에 따를 경우 MMO 속의 바카라, 훌라 류.. [070103]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바다이야기 사태로 촉발된 최근의 게진법상 게임머니 규제등 사행성 논란 관련하여 새해초 저의 관심이 머문 고전입니다. 자연스레 '전쟁법'도 들춰보고 있습니다.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6114844 위 책 제1편 전쟁의 본질에선 전쟁을 폭력/도박/정치의 3위일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나리님께서 소개하여 주신 거다 리스의 책과 같이 보면 더 건질 것이 클 듯. 사우론 큰 눈 속에 감춰진 몸뚱아리를 끄집어 낼 수 있을까,, [061230] RMT 토론회 자료집 문광부에 문의하여 받은 위 토론회 자료집입니다.(알집 최신버전으로 2M 분할압축) 단연, 황승흠 교수님의 발표를 두고 야마토 포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발표자와 토론자 중 김강열(전 아이템베이 부사장)씨의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 프로도는 샘의 강권에도 불구 스미아골을 도중 죽이지 않습니다. 스미아골이 골룸으로 변하는 것을 경계하고 통제하려 할 뿐이죠. 골룸을 죽이자는 것도, 보로미르 아니 훨씬 오래 전의 이실두르처럼 절대반지를 사우론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양성하자는 것도 중간계의 평화와 연대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반지는 프로도에 의해 그 것이 만들어진 곳으로 다시 돌려져 파괴되어야 한다고 톨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 프로도가 모르도르로 가야한다는 반지원정대의.. [061017] 환금성 / 사행성 / 비게임성 아래 국감보도 링크기사에서 한 단락 ((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아이템 거래가 연간 1조원 규모를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아이템 거래도 사행성의 범주에 드는지 개발원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우종식 원장은 "사행성의 기준이 '환금성'이니만큼 아이템 거래 또한 사행성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1&article_id=0000092218 )) 과연 사행성의 기준이 환금성인가? 현행 법상 '도박'과 '사행행위'의 정의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