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공정위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유효 사유는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현금거 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의 부작용이란 바로 사행성 의혹이었었다. 대법원 판결의 울림은 어디까지 일지.less than 5 seconds agofrom web
기사 내의 모순: 운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법원은 보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라니.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보는 편견탓. - MMOG는 게임이 아닌 가상사회이고, 플레이는 노동성을 띤다.about 2 hours agofrom web 게임사의 현금거래금지 약관이 대법원판결로 인해 무효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위 약관심사시 공정성여부에 관한 문제제기가 새로 논의될 여지는 있다. 유저에게 아덴,아이템에 관한 소유권 내지 배타적권한을 정면 긍정한 것도 아니다. 그저 무죄일뿐.
정교수님의 증언 내용은 당시 문화관광부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옳다. 다만 금번 대법원 판결 의의에 관한 말미의 코멘트는 조금 부정확한데, 미래가 지켜지고 도약될것은 한국 '게임'산업이 아닌 한국'가상사회'틀이기 때문이다. http://3.ly/n299about 9 hours agofrom web
현행법상 '대법원 판결에 불구' 오토로 돌린 게임머니는 설사 MMOG의 것이라도 이를 직업적으로 환전하거나 환전알선하여선 안됩니다. 이 의미는 현거래 중개사들에게 거래 물품 목록 중 오토상들이 올린 것들을 걸러낼 주의의무를 지운다는 것입니다.about 9 hours agofrom web
문화부게임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번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였음. 대법원판결은 리니지류 MMOG와 고스톱류 MOG 간의 속성 차이를 간과한 검찰과, 이를 가리지 못해 오판한 1심법원의 판단을 원래 법 취지대로 정상 해석한 결과일따름 그 이상, 이하는 아님about 13 hours agofrom web
스마트폰의 방점이 스마트에 있듯이, MMORPG의 방점은 MMO에 있다. 애플은 이를 잘 깨닫고 만들었는데, 엔씨는 만들어 놓고도 깨닫지 않는 듯하다. WoW를 들지만 이건 잘 만든 옴니아폰과 같이 폰/RPG에 머물고 있을뿐.about 17 hours agofrom web
Korean supreme court ruled MMO like Lineage is a game of sweat, not of luck. So, if not using Bots, RMT in Lineages is not against the law.12:51 PM Jan 6thfrom 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