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17]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3개 학설간 비교표
가. 아이템 유사 소유권(Virtual Property) 매매설 ; 현거래 찬성 게이머측 주장, 미래시점, 입법론 나. 아이템 사용권 양도설 ; 현거래 반대 게임사측 주장, 과거시점, 해석론 다. 아이템 권리금 계약설 ; 현거래 중립 양측 조화, 현재시점, 해석론 * 내용 측면 1. 현금 거래의 대상 가- 아이템(혹은 가상 물권), 나- 게임사로부터 약관상 부여받은 아이템 이용권(채권), 다- 게이머의 플레잉(무형의 재산권) 2. 금원의 성격 가- 매매대금, 나- 양수금, 다- 일종의 권리금(프리미엄) 3. 대상 권리의 발생근거 가- 게이머의 플레잉 노동(무주물 선점, 가공, 창작) 나- 게임사의 게임서비스이용약관에의 동의, 다- 게임사의 약관과 룰에 의거 게이머가 투하한 게임 플레잉 4. 거래 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