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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복제와 사적복제

 First played in 2011. 4. 12. @한국정보법학회




[PPT 슬라이드 60장 각각에 대해 주를 달면 더 좋을 것입니다만, 우선은 PPT 작성하면서 얼개로 쓰인 3개의 은유와 PPT의 화두를 담은 퀴즈 1개를 아래와 같이 첨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세 가지 은유

1. 반지의 제왕 알레고리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유일한 반지 : 복제의 저작권법상 지위도 그러하다.
그 반지는 원래 사우론의 손에 끼어져 있었다 : 영구적 특허 복제권은 출판서적상(stationery)의 것이었다.
 

자유연합세력을 이끈 위대한 왕이 칼로써 사우론의 반지낀 손가락을 베어낸다 : 앤 여왕법으로 출판서적상의 특권은 폐기된다.

인간은 반지에 힘에 유혹받고, 사우론은 나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여들여 반지를 되찾고자 한다 : 보통법상 창작자의 영구 저작권 개념이 시도되고, 잉글랜드 서적상들은 법원 쟁송을 통해 그러한 저작권개념을 세운후 이를 양도받아 예전의 힘을 되찾으려 한다.


그 시도는 거의 성공한 듯하다. 

호빗족과 인간의 삶은 사우론의 세력 앞에 점점 위축되어가고,
이에 자유연합 세력들(전부가 아닌 소수 원정대)은 왕의 귀환을 꿈꾼다: 새로운 앤여왕은 누구이고 어떤 모습일까?

누가 토끼인간(호빗) 프로도이고, 누가 백색 마법사 사루만일까?
왕의 후손이면서도 그 모습을 감춘 스트라이더는 이미 여기에 와있지만 사람들은
신분을 감춘 그가 왕의 계승자임을 모르고 있다.

절대 반지는 그 주인을 자신의 반지로 만드는 마물, 그 운명의 최종 집행자는 토끼동산에서 욕심없이 놀고 먹는 호빗족 프로도. 그가 필요한 건 용기와 친구들.

2.  낭만주의 알레고리

낭만주의 아버지들인 헤르더, 하만은 천재라는 개념을 당대에 각인시켰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저작권의 저작권자 개념 강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낭만주의가 말하는 천재 또한 고독한 독백자라기 보다는 언어(절대언어가 아닌 시공간적으로 좁게 한정된 수밀도 높은 언어권)라는 공명통 속에서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청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유럽에서 발달한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이 부각되고, 동시에 사적복제라는 공명통이 내재화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 쓰기가 고독한 서재나 흔들의자에서 생기듯, 첫 읽기는 침대나 마루바닥에서 시작된다. 공표되어 출판되기 전 저자에게 주어진 복제 또한 그의 사적인 공간 속 복제, 즉 사적복제와 다름이 아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반대말이 아닌 것이고, 천재는 듣고 있는자이기도 하다(말을 배우는 4-5세 아이들의 뇌를 보라)

3. 토끼 알레고리

 정보문화시대의 호기심, 대화적 시장의 성장. 매스미디어와 대량 패키지 생산시대에서 트위터, 소셜미디어와 서비스, 플랫폼의 시대 --> 곳곳에 굴이 뚫린 넓은 구릉 초원.

앨리스를 이상한 나라로 인도하는 건 바로 하얀 토끼,
절대 반지를 모르도르의 화산구 속에 떨구는 것 또한 토끼사람(Hobbit: Homo+ rabbit) 프로도.

토끼들의 심성은 바로 왕성한 번식력(copy)과 놀이정신(play) + 협동/친밀도(community) We are Hobbits!


한 개의 퀴즈

램프의 요정(Geni:Genius)
왜 지니나 우리 전래동화 속에서는 소원을 세 가지만 들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