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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게임 플레이의 법적 위상 - 2010. 9. 9. 기술과법센터 워크숍 발표용




공부를 마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 발표하기로 한 주제입니다.

알파테스트에 동참해주신 게임문화연구회원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파워포인트 발표용 그림은 아래 알집 egg 파일로 압축 수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1. 종래 1인 플레이 콘솔/pc게임물을 전제로 영상저작물성이 판례/학설상 긍정되었으나 현재의 2인 이상 플레이 온라인게임물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영화와 같은 제작자 표현 보호 중심의 영상저작물보다는 '함께 놀게 한다'라는 기능에 중점둔 기능적 저작물로 포섭함이 적절.

2. 2인 이상 플레이 온라인게임에 있어 플레이는 수동적인 소비에 머물지 않고 게임사 및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으로 보호될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며, 그 보호는 기존의 소비자법적 수단이나 저작권법의 실연권이 아닌 별도의 권리화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 전망.

3. 기능적 저작물로서 게임과 플레이권의 발전적 결합은 2인 이상 플레이 온라인게임 공진화의 토대. 오토 문제를 보는 관점도 게임사가 (영화 감독처럼) 구상한 게임사상의 표현에 대한 침해라는 단면적 시각보다는 (social engineer로서) 게이머들의 플레이 기능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의 조율 문제로 달리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




슬라이드 개략 설명

1 - 알고리즘 & 칸트

2 - 25년전 Apple II 와의 인연

3 - 크레인 게임기는 영상물 아니지만 게임법상 게임임 즉 게임 = 영상물 관계는 아님

4~6 스크램블, 제비우스 ; 미국 판례- 전체적으로 보아 연속된 화면, 영상저작물성 인정

7~8 삼국지3 ; 일본1심 게임제작자의 표현이 아닌 게이머의 표현, 영상저작물 부인, 하지만 2심서는 긍정

9~10  1인 사격에서의 총알 처럼 선형적이라 본 것, 여러 발 쏠 때 꼭 같진 않아도 전체적으로는 유사

11~13 하지만 축구와 같이 여럿이 하는 그런 게임이라면? 그래도?

14~15 영화관객은 불끄고 영사기 빛을 틀면 콘텐츠 들어오길 기다리는 아귀군, 게이머는 멈추면 가라앉아 죽는 운명을 타고나 스스로 먹이를 경쟁, 협력 통해 쟁취해야 하는 상어떼

16 - 실연자와 관객은 분리, 하지만 게이머는 양자의 통합

17~18  매트릭스 영화, 이 컷의 밖은 없다, 연결된 필름의 일부일 뿐 - 시간예술로서 영화

19~21 반면 게임은 보이는 화면 밖에 공간이 존재, 공간 장치로서 게임  

22~24 게임 아키텍쳐, 게임은 영상저작물이라기 보다는 지도나 건축물 같은 기능적 저작물(저자의 표현 중시보다 이용자의 기능에 초점) 즉 게임영화가 아닌 게임놀이터

25 중간 숨돌리기용 슬라이드 

26 딱 보면 안다, 누가 관객이고 누가 플레이언지, 그런데 현행 법과 판결들은 눈을 가리고 있다.

28~40  종래 전통 게임-체스, 바둑-은 2인용이었고, 1960년대 원시 게임도 인공지능 한계로 2인용 유지,  그러다 개인용 컴퓨터 -애플,콘솔 등장 이후 인공지능 발달로 1인용(적은 컴퓨터) 게임 시대 개막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후- 그러다 다시 인터넷 시대 들어 피씨가 상호 연결되며 멀티플, 매시브멀티플 게임 등장, 함께 논다는 의미의 플레이성 근 20년만에 회복

41 공자님도 혼자 터득하는 것은 기쁨에 그치고, 친구와 '함께' 해야 오'락'이라 하심

42~43 인터페이스를 통한 정보와 콘트롤러의 중요성 - 비행기 조종사 비유

44 아이템 코드 --- 아이템은 플레이 가치의 귀속체, 표현보다는 스탯이 중요

45~48 1인 게임, 매시브 멀피틀레이어 게임, 소셜 게임의 난이도와 사교성 관계 비교

49 하드웨어 오토 관련, 쓰리피오는 손이 있으니 마우스 잡고 하면 안걸리고, 손 없고 머리만 좋은 알투디투는 오토로 발각돼 계정 압류?  또 하나, 쓰리피오는 오케이, 팔 불편한 인간 장애인은 노?

50~51  엔딩있는 1인 게임의 영웅성은 결국 게임 갇의 손아귀에서 놀 뿐, 영속적이고 다수 플레이어가 공존하는게임에서 요구되는 덕성은 영웅성이 아니라 소통과 나눔의 팔을 지닌 보살성

52~53  팀원으로부터 패스만 받아 슬램덩크슛만 알던 백호는 깨달음을 얻어 미워하던 팀내 라이벌 서태웅에게 패스를 한다.  다수인 플레이 오락(교락) 게임은 1인 사격 게임이 아닌 다수의 축구게임, 게임사(백호) 또한 게이머들(서태웅외 3인)을 관객이 아닌 팀원으로 인정하고 패스를 할 줄 알아야, 그러면 그들도 기꺼이 패스를 해줄 것임 Mutilplayer game is not only a shoot game but also a pass game.

54 지난밤 아이팟 게임센터 서비스 개통, 25년 전 내게 게임을 만나게 해준 존경하는 잡스지만, PC로 인해 플레이의 '함께 함'이란 가치가 약화되었었다. 그러다 인터넷 이후 회복되어 왔는데, 이제 그가 새로 선보인 스마트컴(게임센터)하에서 혹 또 다시 플레이의 다른 가치가 알게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런지 노파심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