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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an v. Holder 미연방대법관들이 6:2로 본 연방헌법상 저작권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의 관계

금모래밭 2012/01/20 00:09

[뉴스]

Supreme Court: ‘Peter and the Wolf’ Can Be Removed From Public Domain  @paidContents.org   - 2012. 1 .18.-

Supreme Court Upholds Law That Pulled Foreign Works Back Under Copyright  @THE CHRONICLE

  

Public Domain Works Can Be Copyrighted Anew, Supreme Court Rules @NYTIMES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Golan_v._Holder 



[판결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545.pdf


[의견서] 

Fighting for the Public Domain @EFF.org   


Supreme Court Upholds Recopyright Law @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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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o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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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은 가상인가? Cyber와 Virtual의 차이는?
프로필이미지 lovol 두꺼비헌집 2008/01/21

virtuallaw 블로그를 며칠 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첫 포스팅인 이 글은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메일에 cyberlaw라는 아이디를 만든 것은 1998. 5. 15.....

tag : MMO, virtual, virtuallaw, web2.0, 아바타,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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