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807966
MMORPG 아이템의 법적 위상 및 권리관계에 관한 미국 법학논문(2005)입니다.
Fairfield 상사법교수는 WoW 매니아이기도 한데, 위 논문을 계기로 최근 테라노바 필진으로 영입되었습니다.
그의 논문에 대한 테라노바 필진과 방문자들의 토론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5/09/let_the_games_b.html
그간 미국에서도 이 이슈 주변을 맴도는 원론적이고 추상적 논의는 많았지만,
제대로 된 본격적 연구논문은 이 것이 처음이지 아닐까 합니다.
미국서는 아이템에 대하여 게임사의 저작권(게이머의 사용권) 혹은 플레이어의 재산권 논의의 양자 택일간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참고로 미국에서는 권리금계약 개념이 생소한 고로 삼파전이 되진 못합니다). 본 논문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자가 드는 논거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문법주의의 커먼로 시스템 하 재산권 논의인만큼, 성문법 하 물권법정주의의 우리 물권법 논의에 그대로 적용될 순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찬찬히 일독할 가치가 큰 논문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아시아권의 법리논쟁에 관한 부분은 다소 왜곡하여 해석한 듯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에게 우리의 사례들이 주로 논문이 아닌 뉴스를 통해 단절적, 피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연구회 영문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곳에 소개하고 나중에 완독을 마치고 나면 아카이브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ree new concepts in property law. First, the article defines an emerging property form - virtual property - which is not intellectual property, but that more efficiently governs rivalrous, persistent, and interconnected online resources. Second,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threat to high-value uses of internet resources is not the traditional tragedy of the commons that results in overuse. Rather, the naturally layered nature of the internet leads to overlapping rights of exclusion that cause underuse of internet resources: a tragedy of the anticommons. And finally, the article shows that the common law of property can act to limit the costs of this internet anticommons.
Keywords: Virtual, property, digital, internet, cyberlaw, intellectual, anticommons, cybertrespass, video game, world of warcraft, world
금모래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