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래는 같은 방식으로 지어본 가상의 문구들입니다.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제작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운전보조/편의장치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음악의 정상적인 실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반제작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파일압축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샤시, 방범장치나 기기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전자우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메일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상업성 메일을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by 국가)
포탈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포탈운영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스킨, 폰트, 백업장치나 기기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by 국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모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식품을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by 국가)
참고로 아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구조변경 금지 규정입니다.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개정 2008.3.28>)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0조 (벌칙)... 위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상' - 푸코의 정상/비정상을 떠올리는 이 말은 차가운 법률용어라기보다는 뜨거운 정치적 용어입니다. 기준에 맞는가를 예/아니오로 재는 적합과 달리 표준분포 상의 중간에 위치한 다수를 %적으로만 가리키기 때문입니다-우열한 것뿐만 아니라 월등한 것 역시 정상범위 밖에 놓인다.
(예시1, 당신은 적법한 대한민국인인가 -- 그렇다, 당신은 정상적 대한민국인인가 -- ??)
(예시2,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 적합성판단/권리문제,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가 -- 정상성판단/자율영역)
(예시2,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 적합성판단/권리문제,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가 -- 정상성판단/자율영역)
* 기준설정/변경승인의 '주체' - 법률, 특히 죄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주체는 국민 국가입니다. 앞서 든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변경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에서 처벌법규의 내용은 중의적이지 않고 명확해야 합니다. 정부가 아닌 개인(회사)가 개입되면 개인별로 그 기준이 다르게 되어 이 원칙이 훼손됩니다. A부모가 승인하였다고 해서 B부모가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어떤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지에 관한 골격은 하위 법령(시행령,규칙)이 아닌 법률 자체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관련 링크>
게임을 끊으려면 오토를 써라? 오토는 오토일뿐 -2008. 12. 18.인벤 [논평]
* 위 논평 기사 중 인용된 해당 오토제작업자가 제작한 오토프로그램이 그 주장대로 중독방지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논외로 하되, 일단 법원으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은 사실입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인식하여서인지는 모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오토 금지법안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 오토 프로그램 범람의 원인, 실태 등에 관한 정치한 분석을 전제로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공론절차를 거쳐 개정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방법 둘 다 법치주의의 요건입니다.
